김민수 서울 종로 체부동
정부조직법,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관리 사무를 관장,총괄하는 문화재청은 법적,제도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지휘 감독,경영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문화재 관리기관인 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을 직급·정원 조정하여 문화재청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 정책 연구,경영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교육연구기관,문화서비스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굴 조사,보수 복원,실측 설계,전시 기획 기능이 완벽하므로 문화부로부터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을 이관받고 고궁박물관(경복궁 본관/경운궁 대한제국관),황실문화재관리소,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를 개정하여야 한다.
문화재 관리체계를 전문화,특성화하고 황실문화재,지역 연고,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은 경운궁에 대한제국관을 신설하고 민속박물관은 이전하여야 하며 문화재는 조직,전문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고궁,민속,지방박물관의 직급,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국보급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하며 경희궁,운현궁,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장릉을 통합하여 경운궁에 황실문화재관리소를 신설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 및 문화콘텐츠,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수대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1996년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을 제정하고 1999년 소속기관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하였다.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문화재관리 전문교육의 전문화,특성화와 문화재관리학의 학문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문화재청은 체계적인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양성,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화재관리 행정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관리학 창학,공무원 특별채용 공약과 대규모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전통건축,보존과학 전문인력을 수 백명 특별채용한 문화재청은 정책 연구,제도 개선,경영 기획,규칙 관리,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문화경영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별정직,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사람처럼 멸실,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이 국보급 문화재의 관리를 지자체 위임 또는 법인,대학,단체에 위탁하거나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청은 국보급 문화재를 소속기관으로 이관,귀속하여 중점 보호하여야 하며 무자격 수리,무허가 반출,도굴,손상,절취,은닉,방화,위조,파괴,일수 등 문화재사범의 죄형을 세분화하고 형사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사전적,예방적,적극적,능동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