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최우선으로 시행한 것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이 공직 사회에 대국민 신뢰회복은 물론 금품 상납 같은 대면 유착비리는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부패의 고리가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그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비리는 확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사회는 위로는 간부에서부터 아래로는 말단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썩지않은 곳이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돼 버린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실은 정의 사회가 요원한데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기적인 사정으로 민원 공무원의 비리는 거의 사라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말에 공감하는 국민은 거의없다. 탈 불법을 가장 많이 자행하는 유흥업소 게임장 뿐만 아니라 기업인, 구멍가게주인에 이르기까지 관련 공무 과의 결탁 없이는 제대로 무엇하나 꾸려나가는 힘든 처지가 오늘의 현실이다.
최근에 신문지상을 오르내렸던 자금직 관련 각종비리 사건을 보면 지금의 공직사회 청렴도를 수 비케하고 그 병패의 심각성이 위험수위에 도달해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혈세 즉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위민 봉사를 고사하고 무소불위의 전권을 행사하며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것도 모자라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 챙기고 더 나아가 담당 공무원이 바 뀔때마다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고 법집행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관련 공무원들이 오히려 탈 불법을 조장하고 보호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얼마전까만 해도 이런 검은 공행관계는 특수층이나 소수에 불과 했으나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직사회의 만연돼 있는 뿌리 깊은 비리는 전시성 사정이나 일과성 단속으로 근절되지 않는다.
점점 굵어지는 돈다발의 방패가 엄포성 사정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악순환만 되풀이 할 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구조적인 문제점을 수수방관이 아닌 우리 공직사회의 병리현상을 자초했음을 직시해야 하고 구조적 문제점의 해결책이 없는 한 정부의 다짐은 매번 공염불에 그칠것이 자명하고 부패척결은 백년하청일 수 밖에 없다.
정부 당국자들의 사고 방식과 탁상 행정에서의 과감한 타파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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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 언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