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안 없다. 정부는 국방 및 안보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북 핵무장 대책은 ‘자체 핵무장’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다
북한은 15일 김일성(1994년 사망)의 105번째 생일을 맞아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閱兵式)을 했다. 북한 주재 외교관과 북한 당국이 초청한 해외 취재진 200여 명이 지켜봤다. 이날 행사는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포함해 모두 2시간 50분가량 열렸다.
열병식은 오전 10시5분(한국시간)경 부터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생중계됐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오전 10시22분쯤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려 도보로 사열했으며, 이어 사열단(주석단)에 올랐다.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인민복이 아닌 검은 양복에 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사열단에 나타나자 광장에 정렬한 군인들이 일제히 거대한 함성을 질렀다. 김정은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거나 군인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왼쪽에 황병서 총정치국장, 오른쪽은 박봉주 내각총리가 위치했다.
열병식 축하 연설에 나선 최룡해(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을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 맹주국’으로 지칭하며 “미국이 무모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즉시 섬멸적 타격을 가할 것이며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식의 핵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병에 참가한 무기는 탱크(선군호), 장갑차(소형 미사일 장착), 170mm 장사정포, 지대공 미사일(신형), 122mm 방사포, 240mm 방사포, 300mm 방사포, SA-5 지대공미사일, SA-300 탄도탄요격 미사일(러시아제), 지대함 유도탄(신형), 북극성 미사일(SLBM), 스커드 미사일(신형), 북극성-2형 미사일(IRBM), 무수단 미사일(개량형), KN-08 ICBM(개량형), 신형 미사일(ICBM, 바퀴20개 차량에 탑재) 등이다.
북한은 신형 전략무기 3종 세트인 ‘북극성 미사일(SLBM), 북극성-2형 미사일(IRBM), 신형 미사일(ICBM)’을 선보였다. 군 소식통은 “신형 미사일은 기존에 북한이 공개했던 KN-08 ICBM(사거리 9천~1만2천km)이나 KN-14 ICBM(8천~9천9백km)보다 더 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형 ICBM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4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KN-08은 길이가 20여ｍ로 추정되며, 2015년 10월 노동당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포착된 KN-14는 이보다 다소 짧은 17ｍ대다. 북한은 지난 2월 고체연료 방식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을 선보인 바 있는데, 이 미사일을 ICBM으로 개량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12년 4.15열병식과 비교
김정은이 20분간 공개 연설을 했으나 이번에는 최룡해(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가 했다. 김정은은 ‘제국주의자’나 ‘적들’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최룡해는 이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공개한 무기와 장비는 총 34종(880여대)보다 적은 17종(120여대)이다. 과거는 재래식 무기가 주종이었으나 이번에는 전략무기 위주로 구성되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화생방 특수부대도 처음 공개됐다. 기존 11군단을 확대해 ‘특수작전군’을 창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형 미사일 3종 세트를 처음 공개했다. 개량형 및 신형 ICBM을 등장시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군사력을 과시했다. ICBM은 실제 발사하진 않았지만 외신기자들을 대거 초청한 상황에서 미사일 능력을 한껏 과시한 셈이다.
군단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직접 열병부대를 인솔하고, 또 인솔 지휘관의 이름과 계급을 모두 공개한 것은 북한 열병식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배가 나온 군 고위 간부들이 열병부대 선두에서 힘겹게 행진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평가 및 대책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핵전쟁 능력을 보여주었다. 설령 KN-08, KN-14, 신형ICBM을 시험 발사한 적은 없으나 단거리 및 중거리 핵미사일 투발 능력은 이미 갖춘 모습이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은 핵미사일(SLBM 포함)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없다. L-SAM을 자체 개발하여 2020년대 후반에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은 정권에게 대한민국은 이미 안중에도 없다. 이제 미국과의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신형 전략무기들을 대거 등장시킨 것은 미국의 고강도 대북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북한은 열병식 다음날인 16일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국방 및 안보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북한 핵무장에 대한 대책은 ‘자체 핵무장’과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 서둘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NPT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하는 바와 같이 이지스구축함에 탄도탄 요격미사일 SM-3 탑재, 사드 등을 구매하여 미사일 방어망을 보강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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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4.15 열병식 분석 및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