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대 위원장 등 상임위원 5명은 10일 통합 방송위 출범 5주년을 맞아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면 허용이나 전면 불허, 모두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해 10월 위성DMB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지상파 재송신 여부로 사업자인 TU미디어와 방송계가 갈등을 빚자 “일단 불허하되, 3월 지상파DMB 사업자를 선정할 때 다시 검토한다”고 결정했다.
성유보 위원은 이날 위성DMB에 지상파 재송신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경쟁매체인 지상파DMB가 무료인 점 등을 감안하면 무리가 있고, 방송 콘텐츠가 너무 빈약한 현실에서 전면 불허도 문제가 있다”면서 “지상파 프로그램을 일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위원들이 제3의 방안’의 하나로 든 것은 보도 교양 오락 등 모든 장르를 편성할 수 있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승인해 TU미디어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 종합편성 PP는 등록만 하면 되는 전문 PP와 달리 방송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현재는 1곳도 없다. 그러나 이 방안은 사실상 지상파 방송을 하나 더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어 방송계의 반발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효성 부위원장은 종합편성 PP는 지상파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제작과 편성을 겸하는 방식을 생각하기 쉽고, 일단 승인을 얻으면 YTN처럼 위성과 케이블TV 등 모든 매체에 공급할 수 있어 큰 차원의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상파의 일부 프로그램을 활용해 TU미디어에만 공급하게 하고, 몇 년 시한부로 승인하는 등 대단히 제한적인 의미의 PP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 해 3월로 예정된 TU미디어의 본방송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노성대 위원장은 방송 통신 융합에 따른 통합규제기구 설립에 대해 내년 5월 2기 방송위의 임기가 끝나면 3기 방송위가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에 업무를 인계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방송위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가장 좋은 모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 설립은 현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방송통신구조개편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논의중이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등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 위원장은 진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사업자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소모적 논란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면서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방송과 통신의 발전과 국익을 위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방송위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