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대표 정창인

그 동안 통일논의는 북한 정권이나 친북좌파가 주도했다. 이들의 주장은 연방제 통일이 마치 통일인양 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한 것이다.

흔히 평화통일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바로 한국에서 친북공산혁명을 성공시킨 후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과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국민을 속여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반역적 통일론이 버젓이 한국에서 먹혀든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우리 보수애국세력이 통일에 대해 시큰둥한 태도를 가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해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흔히 독일 통일의 경험을 예로 든다.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해 서독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남북이 서로 갈라져 살자는 것이다. 북한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에는 하자가 있다.

우선 이웃이 잘 살지 못하면 괜히 우리가 불안해 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된다. 마찬 가지고 북한 동포가 잘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안보가 불안하게 된다. 저들이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몰라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러니 북한을 언제까지나 현 상태로 놔 둘 수가 없다.

또한 통일비용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공산권이 붕괴될 때 흡수통일을 걱정하게 된 친북좌파가 통일비용논리를 전개했다. 거기에 우리 국민이 속아넘어갔다. 통일을 위해 북한에 투입하게 될 자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계산해야 옳다. 통일비용이란 바로 북한의 낙후된 사회기본시설을 개선하는데 쓰이기 때문이다.

이 투자는 미래의 생산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인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자면 반드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듯이 통일을 하게 되면 낙후된 북한 지역에 투자를 하여야 미래에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친북좌파는 통일지연전략에 말려들었던 것이다.

설사 통일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단비용에 비해 훨씬 낮다. 우리는 알듯 모르듯 분단비용을 엄청나게 치르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사상의 절름발이 현상일 것이다. 우리는 조국이 분단되어 있음으로써 은연중에 사상검열을 받게 되어있다.

그래서 온전하게 사고하고 행동할 자유가 그만큼 구속되게 된다. 이 자유의 속박,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비용이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북쪽 통로가 막히고 젊은이들이 황금같은 시간을 군에서 보내야 하며 기타 정보부서유지 등 직간접적으로 들여야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비용도 아닌 투자이면서도 한번 투자하면 곧 결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분단비용은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면서도 결실이 없다. 조국의 분단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북한 동포의 해방, 북한 동포도 우리와 같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우리가 찾아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북한에서 아사자가 3백만 명 또는 5백만 명이 발생하였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가 단순히 식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사실은 북한 동포들이 여행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갈 수가 없어 집에서 굶어 죽어야 했다는 사실은 잘 모를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가 비참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곳이 왜 인권이 말살된 지역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정치범수용소에 갇히는 사람은 호적이 말소되기 때문이다. 호적이나 주민등록 등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용소에 갇히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관리요원들에 의해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파리목숨처럼 인간의 목숨이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 자유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지옥과 같은 북한 사회를 그냥 두고 있을 수는 없다. 주변에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동포가 살고 있다면 나의 인권도 완전하지 못하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되기 전에는 우리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동포를 이 노예상태에서 구출한 의무가 있다. 북한으로 자유를 확산하고 북한 동포도 우리와 같이 인권을 보호받고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자유시민의 의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미룰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통일은 자유통일이 되어야 한다. 자유를 확산하고 북한 동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이나 친북좌파가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은 사실상 공산화통일, 북한 체제로의 통일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런 위선적 통일론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통일은 자유통일이어야 하며 그것은 곧 우리들의 자유를 온전하게 하는 길이다. 따라서 통일은 피해서도 안 되며 피할 수도 없는 우리들의 의무이며 시대적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