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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2-12 17:24:11


한나라당 대변인 田麗玉 은 12일 나라 안팎을 놀라게 했던 북핵사태에 대해 정작 노무현 대통령은 침묵했다. 할 말이 없어서인가 너무 놀라서인가 외교부장관의 첫 말은 ‘몹시 놀랐다’였다. 부시 미국대통령이 새해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짧게 언급한 것은 한국외교의 승리라는 황당한 자화자찬을 담은 NSC 1급 보고서가 외부에 그대로 유출되었다. 그러니 정동영 통일부장관겸 NSC상임위원장이 북한이 곧 6자회담에 참여할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한 근거가 어디 있었는지 알만하다. 노무현정부는 북핵문제에 있어 북한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줬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한건주의’가 세계에 부끄러운 오판을 가져왔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미국도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지만 당사자인 노무현정부부터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 그 해법은 간단하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포기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북한의 무모한 벼랑끝 전술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야 한다. 그동안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은 완벽한 실패로 드러났다.정부는 이 사실부터 인정하고 대낮의 꿈꾸기, 대책 없는 낙관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냉엄한 국제사회의 여론과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후 대책을 내놓는 것만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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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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