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과거의 경제정책 수단들이 오늘의 시대에도 맞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경기 사이클 때문에 찾아온 불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털어 놓아 도움을 청해야 한다.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아무리 희망적인 얘기라도 거짓이어서는 안된다.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견딜 수 없도록 경제상황이 몰고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경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하면 밑바닥 삶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위의 사람들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처지가 된다. 사태가 이쯤 되면 경제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결국 정치 문제로 비화하게 마련이며 이 경우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경제 환경을 좋게 만들려면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말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말을 너무 자주 바꿔 대통령 말 다르고 총리 말이 달라요. 경제주체가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 경제활동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우리 현실에 맞느냐를 고려해 정책을 세워야지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 대통령은 5년 동안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기초를 확고히 하면 된다. 그리고 경제정책 하는 분들이 쓸데없는 말을 삼가고 오히려 경제 정책의 방향을 확고하게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능력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조장해서는 안되는데 요즘은 정부가 능력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경제의 기본 원칙은 기업과 가계, 국가까지 스스로의 능력을 넘어서 까지 지출하지 않는 겁니다. 능력 이상 지출하고 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현 정부의 경제에 대한 철학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다급해서 뒤틀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식만 있고,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은 없고, 그러니 상치되고 모순되는 일만하고, 결국 국민은 믿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좋은 정책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꿔 제대로 된 경제 정책가를 만나고 일정기간 지나면 정상으로 갈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겁내면 절대 치료 못한다. 우리 경제 상황을 두려워하면 정책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없다.
다수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정책이든, 정치든 잘될 수 없는 것처럼... 민주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면서 희망을 주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새해에 다짐해 봅니다.
경제 살리기는 국민신뢰 회복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