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고 성격상 남북관계의 어느 사안보다도 상위의 우선순위에 있다

북한은 세계 인권관련 단체들의 각종 조사에서 “가장 억압적인 체제”이며 “인권이 가장 유린당하고 있는 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金正日이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주권 침해” 내지는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원천적으로 이를 거부‧봉쇄하려 한다.

인권개선 요구에 북한당국이 날카롭게 반응하는 이유는 북한인권 문제가 ‘북한체제의 모순’과 직결된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곧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주민들의 시민의식 및 개혁‧개방 인식 제고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독재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자 위협요인이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에 따라 김정일 정권은 북한인권에 관한 각종 UN결의와 한‧미 EU 등의 인권 강조에 대해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대북 인권정책은 (i)북한 핵정책 및 (ii)북한체제 위기대책과 함께 3대 대북정책에 속한다.

인권 문제는 시공(時空)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이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정체성과 직접 결부되어 있는 문제다.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이 11월 18~19일 중 訪韓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멜라니 커크패트릭(Melanie Kirkpatrick) 前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副편집장(deputy editor)이 “오바마가 북한에 말해야 하는 것(What Obama Should Say to North Korea)” 題下의 북한인권 관련 칼럼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커크패트릭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울 방문이 북한 인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티벳이나 버어마, 베트남, 이란, 수단 등에서와 같이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해왔음을 지적했다.

커크패트릭은 6일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정권과 달리 북한당국의 인권 유린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온 것을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의 인권 유린행위가 너무도 잘 알려진 이슈라면서, 특히 (i)기아(饑餓) (ii)종교자유 침해 (iii)정치범 수용소 등 3측면에서 인권침해가 적나라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커크패트릭이 예시한 북한인권 유린 실태다.

첫째,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UN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인구의 1/3인 900만이 아직도 기아(饑餓)에 시달리고 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당국의 거부로 2004년 이래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WFP)의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 주민의 1/4에도 못미치고 있고, 그마저 북한 핵개발과 분배 불투명성으로 인해 감소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개인들의 농산물 경작과 암시장에서의 중국 물자 거래에 힘입어 점차 많은 인구에게 물자 보급이 이뤄졌으나, 북한 당국의 시장(市場) 탄압으로 이마저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북한에선 현재 남자들과 49세 이하의 여자는 시장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금년 겨울 광범한 기아가 북한전역을 휩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막 종료된 ‘150일 전투’는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농작물 성장기인 여름철에 노동자들로 하여금 개인 텃밭에서 일을 못하게 함으로써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 주 美 국무성이 배포한 「세계종교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는 북한에 “진정한 의미의 종교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북한에서 당국이 통제하는 종교기관 이외에서의 예배행위는 ‘범죄’로 간주된다. 신자(信者)들이 가정에서 몰래 만나곤 하는 ‘지하교회(underground church)’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규모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국무성 자료는 지하교회 신자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앙 때문에 체포되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하며, 살해됐다”는 인권 단체들의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다. 특히 국무성 보고서는 금년 6월 ‘리현옥’이라는 북한 여성이 성경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됐다는 보도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노예 노동(slave-labor)’ 정치범 수용소는 20만명을 가둬 놓고 있는 것으로 美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심지어 3대 가족이 모두 감금돼 있는 경우도 있다. 호놀롤루의 ‘동서센터(East-West Center)’에 의하면, 최근 지방 암시장에서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이른 바 ‘경제범’들이 새로운 수용소 감금표적이 되고 있다.

경제범을 대상으로 하는 이들 새 수용소 내의 “폭력과 억압의 수준”은 기존 정치범 수용소와 동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사실들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알게 된 것이다.

경제범에 대한 탄압이 자의적이고 심각할수록, 탄압을 모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북한관리들이 돈을 뜯어내기가 용이하고, 그만큼 북한관리들의 부패가 심화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인권의 최근 참상(慘狀)을 요약 보도하면서, 커크패트릭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켰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금년 9월 북한인권 특별대사로 로버트 킹(Robert King) 前 의회 관리를 임명했으며, 이언 켈리(Ian Kelly) 美 국무성 대변인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인권 문제가 (美외교정책상의)“커다란 우선순위(big priority)”라고 지적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 왔을 때, 탈북자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산 증언을 청취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하면서, 커크패트릭은 더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이 자유아시아방송(RFA, Radio Free Asia),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자유북한방송(Free North Korea Radio) 등의 사무실을 방문해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지지(支持)의 메시지”를 날려 줄 것을 건의했다.

커크패트릭 월스트리트저널 副편집장이 상기 분석‧지적한 바와 같이,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 점증하는 대규모 탈북민 사태,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참상이 알려지면서,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 없이, 북한인권 개선 전망은 매우 어두운 상황이다. 북한인권 문제는 성격상 남북관계의 어느 사안보다도 상위의 우선순위에 있다. 한국민과 정부의 일관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