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희망없는 정치계 판을 뜯어 고쳐야 한다
작금의 한국 정당 정치에 희망이 있는가? 주권재민의 민심은 대부분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당정치에 실망하여 새롭게 대한민국 정치를 살릴 새로운 정당을 갈망하고 있다. 정체성이 분명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중흥할 새로운 정당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법철(bubchul@hotmail.com) 작금의 여야를 포함한 정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중흥할 정당으로서 분분자세와 희망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안보와 경제를 슬로건으로 하여 불도저식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추진해온 무장출신 대통령 시절과는 달리, 안보, 경제보다는 민주화가 우선이라는 전직 문민정부 대통령들의 농간에서이다.
민주화 타령을 해오다 권력을 거머쥔 YS, DJ, 노무현 정부의 15년 세월에 여야 정당 정치는 멸망한 줄 알았던 좌파정치만 화려하게 부활시켰다. 동토(凍土)의 자하에서 때를 고대하던 개구리들이 해동(解凍)이 되자 일제히 땅밖으로 나와 소리치며 활보하듯이, 좌파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등장한 것이다. 물론, 그들의 민주화 종착역은 ‘조선인민민주화’지만 말이다.
누가 뭐래도 한국사회에 사라진 좌파를 화려하게 부활시키는 첫테이프를 끊은 공로자(?)는 YS이다. YS는 대통령의 권력으로 ‘5,18특별법’을 만들어 첫째, 시효가 지난 ‘12,12 사건’을 소급 입법하여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수하 장성들을 단죄하여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 둘째, 광주사태를 일으킨 당시 무장폭도들은 법을 집행하는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고, 정부의 명령을 받고 출동한 진압 국군은 광주 민주화를 무력으로 폭압, 폭살한 폭도로 만들어 버렸다. YS덕에 ‘5,18 광주사태’는 ‘광주의거’로 둔갑되었다. YS는 북한정권에서 보면 불세출의 충성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YS는 축구에서 볼을 자기편에 재빨리 패스 하듯, DJ에게, DJ는 노무현에게 민주화를 빙자한 좌파 살리기 작전을 실천해왔다. 그 결과는 어떤가?
제주 4,3 사태’, 여순 반란 사건, 광주사태 등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총을 발사한 폭도는 보상받아야 할 민주화 인사요, 영웅으로 대접받는 시절을 열었다. 반대로 국군은 매년 광주에서 벌어지는 5,18 연극’에서 초등학생들로부터 온갖 저주의 욕설속에 몽둥이로 매타작을 받는 신세로 전락되었다. 오늘의 어느 국군이 목숨바쳐 무장폭도를 진압하겠는가? 국군을 향해 무저항 시위가 아닌 소총은 물론, 장갑차, 기관총까지 동원하여 총질하는 자들이 민주화의 법을 집행했다고 동의하는가?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치던 YS, DJ, 노무현의 15년 정치세월의 결론은 무엇인가? 첫째, 해방직후 좌우익의 대결시대로 한국사회를 회귀 시키고, 둘째, 햇볕정책이라는 사기극을 벌여 국민혈세를 북한에 퍼주어 오매불망 북한정권이 소원한 북핵(北核)까지 무장케 만들었다. 셋째, 가족을 위해 대졸부(大猝富)가 되는 도적질만 하고 권좌를 떠났다. 확실하게 일확천금 하려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웃지 못할 항설이 비등한지 오래이다.
한국 정당이 왜 희망이 없고, 정체성이 분명한 대한민국 정당이 촌각을 다투워 출현해야 하는가? YS, DJ, 노무현의 북한정권을 위한 이적질과 대졸부 사상이 전해오고 추종하는 작금의 여야 정당정치는 그래서 희망이 없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보수 우익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이 된 이명박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아 이미 그의 정치철학은 판명이 난지 벌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YS, DJ, 노무현의 정치철학의 계승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일제의 쇠못같은, 좌파 정책의 쇠못을 단호하고 과감하게 뽑아 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치철학은 한국정치에 좌우를 포용하는 중도주의자 라며, 좌익을 한국정치에 공식 인정, 포용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당 한나라당도 대한민국을 수호할 정당으로 보지 않는 민심이 ‘쓰나미’처럼 전국을 휩쓴지 오래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처럼, 보수우익인체 하면서 속내는 종북 정당들의 1중대 민노당, 2중대 민주당, 3중대 한나라당, 좌로갔다, 우로갔다 선진당이라는 항설이 난무한다.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내려보는 눈, 이해관계를 초월한 눈으로 필자가 볼 때 장차 대한민국의 활로는 정계개편(政界改編)뿐이다. 정계개편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종북인사들은 정리해야 한다. 정계개편을 하지 않으면, 특히 한나라당은 국민의 뜨거운 표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을 필자는 장담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간판으로는 오는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민심은 새로운 여야의 정당들을 요구하고 있다.
혹자는 눈알을 부라려 반론(反論)할 수 있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대북 퍼주기를 하지 않고, 천암함 사건에서 미군과 공조하여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정권에 맹공을 퍼붓지 않느냐, 어찌 여타 종북정당과 궤(軌)를 함께 한다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그동안 정치역정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치가 아니다. 중도를 표방하면서 북한정권과 국내 좌파에게 보비위하고, 보수우익을 홀대하며, 사대강 등 토목공사로 이익을 보자는 것외에 무슨 경륜이 있는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처는 천암함을 폭침시킨 적의 잠수정을 “새떼”로 국민을 기망할 때, 이명박정부의 신뢰는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의심해야 할 지경이 되고 만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서, 광주에서 폭도를 진압한 국군이 오히려 폭도가 된 것, 제주도 4,3사태의 국군과 경찰, 여수반란 사건의 국군과 경찰의 애국심과 충성의 주검과 명예가 회복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 수록 난망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통탄한다. 에컨대 최소한 광주로 간 국군과 시민군이 함께 승리하는 명예회복에 나서야 하는데 말이다. 국군이 개주검이 되어도 명예회복은 뜻이 없고, 오직 중도주의자로서, 사대강 등 토목공사에만 집착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 돈인가, 역사의식인가?
백성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된다”는 옛말이 있다. 바꿔말해 백성은 튼튼한 안보속에 경제가 풍요로운 것이 상책이다. 서울의 하늘에 나날히 고층빌딩은 오르는데, 북핵으로 공갈협박하는 북한정권 때문에 장탄식을 토하는 백성이다. 그런데 국민에게 희망주고 용기주어야 하는 정당들이 오히려 하나같이 종북 정당 비슷이 변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곡예사처럼 북한정권을 향해 맹공을 퍼붓는 것 같기도 한데, 또는 추파를 던지며 지원하고 있다. 백성은 태극기를 들어야 할지, 인공기를 들어야 할지 신음성이 높다.
끝으로, 한국 정당은 신장개업(新裝開業)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물론, 모든 야당들도 심기일전(心機一轉), 정계개편을 하여 새로운 당명(黨名)으로, 여야(與野)의 새로운 영웅들이 오직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다수 주권재민의, 백성들 소망이요, 지엄한 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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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政界) 개편(改編)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