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국가정보원이 10일 창설 50주년을 맞는다.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발하여 국가안전기획부(1981-1998년)와 국가정보원(1999년)으로 탈바꿈했다. 국정원은 대북, 국제정보는 물론 대공·방첩·테러·사이버·국제범죄 등 국내 보안정보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안보위협을 색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성우회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이들의 숨은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50여년 만에 G20 경제대국의 일원으로 성장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지금도 이들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라는 원훈(院訓) 아래 국내는 물론 세계각지에서 조용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의 업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최근에 새로운 안보위협이 몰려오고 있다. 북한은 소위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연방제 통일 완성’을 위해 대남 적화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여기에 국내 친북(종북)좌파가 동조하고 있다. 언론기획보도에 의하면 친북좌파 세력은 국내에 수백 개 단체가 있다.
이 중에 핵심세력은 1만2천 명, 동조세력은 32만 명, 부동세력은 400만 명이다. 핵심세력은 공산주의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골수혁명가로서 좌파조직의 지도세력이 되어 불법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들이다. 이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지 않고는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가 없게 되었다. 내부가 붕괴되면 국가생존은 어렵다. 과거 자유월남의 패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리고 북한은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 공격을 가해오고 있다. 북한의 2009년 7월7일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2010년 8월 및 2011년 3월 GPS 교란 공격, 2011년 3월4일의 디-도스 공격, 2011년 4월12일 농협 전산망 공격에 대해 우리는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하고 있다. 북한의 공격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사이버전쟁을 펼칠 3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능력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맞먹는다고 폭스뉴스가 2011년 5월 17일 보도했다.
우리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관공서, 원전(原電)을 비롯한 전력망, 공항·항만·지하철 같은 교통망에 까지 사이버 공격을 확대해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테러도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20만 北특수부대의 일부가 전방지역에 이미 배치되었다. 이들은 언제든지 위장 침투하여 각종 테러를 시도할 수 있다. 전·후방지역이 따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테러,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 공격에 대한 대비는 이제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주재한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가 2011년 5월11일 열렸다. 외교부·국방부·금융위·방통위 등 14개 부처 차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핵심적인 과제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국정원이 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 주어야 한다.
염돈재 성균관대 교수는 2011년 5월 26일 한국국가정보학회의 ‘정보환경 변화와 국가정보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에서 국정원의 효과적 정보업무를 위해 법적지원을 강조했다. 그는“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통신감청의 경우‘통신비밀보호법’개정 지연으로 휴대폰 감청마저 불가능하다”며“농협 전산망 공격과 같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나‘정보통신기반보호법’규정에 따라 민간기관 사고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위험이 높아가는‘테러방지법’역시 2004년부터 국회에 입안됐으나 두 번이나 폐기된 뒤 아직도 국회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 속히‘국가정보원법’개정을 통해 직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등을 제정하고,‘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대폭 축소된 대북기구도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의 파수꾼이라는 소명을 안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국정원에 감사한다.
창설 50주년에 붙여 국정원의 큰 발전을 기원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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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창설 50주년에 붙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