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Shift를 내 놓으며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온 서울시가 이번엔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환경개선을 획기적으로 이뤄 나가겠다며 서민 주거비부담 최소화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형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 을 29일발표했다.
이를 통해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및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비용부담은 줄고, 생활환경은 획기적으로 쾌적해질 전망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 최소화
공공임대주택(상가)임대료 동결, 2010년 말까지 월평균 10-25% 감면
이날 준공한 강서구 방화11단지 ‘영구임대주택 무장애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개관행사’에서 오 시장은 지난 3년간 동결한 공공임대주택(상가) 임대료를 향후 2년간 추가 동결함은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겐 이달부터 2010년 12월까지 월평균 임대료의 10%~최대 25%까지 감면하는 등 입주민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통합경비실 설치와 난방방식 변경(중앙-개별), 통합관리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현재 월 평균 34,600원인 공동관리비를 2010년까지 20,700원으로 다운시켜 최대 40%까지 절감, 입주민 생활부담을 완화해준다.
현금급여, 관리비보조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170,320가구까지 확대
월 22만원의 주거급여 수혜가구를 11만에서 12만으로 늘리고, 역시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에게 동절기 월 2만원, 하절기 월1만원 지원하던 관리비보조 대상가구도 8,600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현금급여, 관리비 보조, 민간임대료 보조, 임대보증금 및 전세자금 융자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대상자가 추가로 33,810가구가 확대되어 총 170,320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침체 속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신규입주 분양주택 대금 및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비율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전용 59㎡기준 분양 156만원, 임대 43만원의 절감이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 전세금, 시세에 맞게. 주변20% 하락시 최대 10% 인하
시민들의 전폭적 인기를 끌고 있는 장기전세주택(Shift) 전세금도 주변시세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서울시는 주변 전세금 20% 이상 하락 시 전세금을 최대 10%까지 인하할 예정이며 기존거주자의 계약금액 조정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또 최초 입주자의 최초공급가격 산정시점도 모집공고 20일 전에서 3일전으로 조정한다.
주거환경 개선
향후 서울시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1,2층은 무장애주택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특히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시는 향후 시가 건설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1,2층은 이날 개관한 고령자 실버주택과 같은 무장애주택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엔 185호, 2010년까지 2,916호 공급할 것으로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와 고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건물이 노후하고 대부분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날 시범사업 개관행사를 한 무장애주택 개조 뿐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바닥 친환경 탄성소재 교체 및 공부방 설치, 주변 녹지조성 등 생활환경 전반과 새시설치 및 외벽도색, 승강기 보수 등 공용부분도 보강하기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2009년에도 632억 투자
또 2007년부터 시행중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사업을 지속 추진, 2009년에는 총 632억 원을 투자한다. 내부공간 개선을 위해 6,178세대의 보일러, 7,421세대의 싱크대를 교체한다. 공공부분 개선을 위해 복도섀시 2만세대 설치와 50개단지에 노인정을 신·증축, 생활복리시설 개선을 위한 주민운동기구 20개 단지 설치에도 나선다.
서울형 헤비타트, 올해 3천가구 집수리 목표
서울시 및 산하기관 전 직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집수리 봉사단, 일명 ‘서울형 헤비타트 사업’도 올해 3천 가구를 목표로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집수리 봉사단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도배, 장판, 조명 등 주택의 생활 편의시설을 수리하며, 가구당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다.
서민형 주택공급 확대
장기전세주택 2018년까지 11만호 공급 추진
대표적 서민형 주택인 장기전세주택도 지속 확대, 2018년까지 총 1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SH공사 건설 및 재건축 매입을 통해 4만6천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과 준공업지역 등에 6만호 추가공급 방안 개발 등을 통해 공급 계획이다.
민선4기 출범이후인 2007년부터 추진해온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도 2012년간 내 목표에 도달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침체기에 미분양된 주택 등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할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500호(2008년 181호 매입)로 확대한다.
경기침체로 인한 파산·실직 등으로 주거지 박탈위기에 처한 긴급가정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전세자금을 95%까지 지원해주는 위기가정 지원 전세임대주택 물량도 2008년 60호에서 200호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또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를 활용, 민간단체(한국헤비타트 및 건축사협회)가 자원봉사 활동으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을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급증 등 인구 및 가족 구조 변화에 발맞추고 도시정비 사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엔 기숙형 기숙형주택/원룸형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및 소규모 블록형 등 소형저렴주택 유형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공급 목표 물량은 매년 3만호씩 향후 10년간 30만호이다.
서울시 전 영구임대주택의1,2층(6,272세대)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
한편 이날 시범사업 개관행사를 가진 무장애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노약자 및 장애인도 살기편한 무장애 주택단지로 리모델링한 것으로서, 지난 08년 9월 착공했다.
시범사업은 방화11단지(무장애주택 3세대, 게스트하우스인 SH사랑채 1세대)와 대치1단지, 중계 등 3개 단지에 무장애주택 7세대와 게스트하우스 2세대 등 총 9세대며 무료빨래방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무장애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발코니를 확장, 입구 및 화장실 등 내부 거주공간을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넓히고 바닥 턱을 없애며 복도에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입주자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또 높낮이 조절가능 싱크대 및 세면대 도입, 무선감지시스템 및 긴급호출시스템 도입 등 고령자를 배려하는 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14년까지 약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정부의 국고보조금 예산(700억원)지원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다.
서울에 현존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총 32개 단지 45,998세대이며 이 중 건립된 지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20개 단지 32,866세대로 71.5%에 달하고, 60세이상 고령자(18,023)와 장애인(9,499) 거주 세대는 27,472호로서 6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우선 열악한 외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장, 보도블록 및 경계석 등 단지환경 개선 부분과 복도의 새시설치, 어린이 공부방, 노인정, 승강기 개선 등 공용부분 보수는 '09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 45,998세대 중 각 동의 저층(1·2층)부분에 해당되는 6,272세대는 입주민의 고령화 및 장애인이 살기 편하도록 무장애주택으로 리모델링 하되, 입주민의 이주 및 재정상 한계가 있으므로 순환형 이주자 대체주택 건설을 통해 2009-14년까지 단계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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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