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1월24일월요일

Home > 서울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처벌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09-02-11 12:01:43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항공안전본부는 11일 최근 빈발하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관계기관회의(주관 운항기획관)를 개최하여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가 발생하면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재검색과 폭발물 수색을 실시하게 되므로 항공기 운항과 물류흐름 지연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심각하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허위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허위신고 발생건수를 보면 2006년도 12건, 2007년도 13건이고 지난해는 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경우 지난 1월에만 11건이 발생했다 관계기관 회의결과 앞으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항안법 제48조) 이다. 특히, 기존에는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해 훈방조치 등 경미하게 처벌하였으나, 허위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홈페이지 및 공항전광판에 허위신고시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계도문구를 포함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는 항공기 운항지연, 경제적 손실발생 및 항공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허위신고의 근절을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42	서대문구 충정로제1구역 주택재개발 된다	정승로 기자	2009-03-26

1241	서울시 강남권의 5개 노후 상가는 개·보수	김형근 기자	2009-03-26

1240	여성부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지원 사업 대폭 확대	정승로 기자	2009-03-26

1239	120다산콜센터 서울시민 2명 중 1명 꼴 이용	김형근 기자	2009-03-25

1238	여성 일자리 창출과 위기여성 지원	정승로 기자	2009-03-25

1237	건설채용시장 아직 봄 아니다	김형근 기자	2009-03-25

1236	송파 서초 용산 등 주요지역 매물 증가	정승로 기자	2009-03-24

1235	서울시 최초 이동버스 현장방문 주부 재취업 지원 실시	김형근 기자	2009-03-23

1234	청계천 한강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시에 수출	정승로 기자	2009-03-23

1233	서울시 전국 최초 수화전문교육서비스 실시	김형근 기자	2009-03-23

1232	서울시 2대한민국 난전시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09-03-20

1231	ACE CLUB 인증기업 29개로 늘어나 3년간 3,423개 일자리 창출	김형근 기자	2009-03-20

1230	서울시 장애아동 사회적응지원 강화	김형근 기자	2009-03-20

1229	건설사 불황에도 채용 계속	정승로 기자	2009-03-20

1228	제17회 세계 물의날 기념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09-03-19

1227	서울시 환경단체와 잠실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	김형근 기자	2009-03-19

1226	서울시 오는 22일부터 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김형근 기자	2009-03-19

1225	서울지하철 9호선 영업시운전 시작	정승로 기자	2009-03-19

1224	서울시 동산문화재 지정명칭 개정 작업 착수	정승로 기자	2009-03-18

1223	서울시 노숙인 희망 길잡이 운영	김형근 기자	20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