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1월 최근 3년간 시민고객이 자치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식품·공중위생 관련 영업신고(허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년 8만여건 이상으로 확인 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다양한 규제 성격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음에도 식품 및 공중 위생분야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시민고객 편의제공에 소극적, 폐쇄적 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영업신고를 하려면 직접 구청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며 보완사항 개선 및 신고처리 후에도 면허세 납부,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빈번하게 구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절차상 문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민고객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시민고객 입장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주기 위해 인터넷으로 영업신고를 접수하는 방안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기로 했다.
25개 자치구 및 관련기관(부서)과 협의하여 시스템 신규개발을 3월중 완료하고 시험운영 및 문제점을 보완한 후, 8월부터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할 예정이다.
영업신고 대상으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판매업, 이·미용실, 목욕탕, 숙박업, 세탁소 등 위생분야 전체가 해당되며, 축산물판매업 등 축산물 관련 영업신고 등에도 인터넷 접수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자민원창구나 자치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영업신청에서 상담, 수수료 및 면허세 납부가 가능하며 간편한 절차로 영업 신고증 까지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식품·공중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게 되면 민원인은 한건의 영업신고를 위해 자치구를 수차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시민고객의 경제활동 및 편의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치구에서는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청렴도 1위의 서울시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위생영업 신고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서울시 위생 관련 영업신고 전국 최초 인터넷 접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