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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가능연한 20년-15년 증축규모 10%-30% 층수증가 불가-허용>
서울시는 20년으로 제한돼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15년으로 단축하고 증축 규모를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함은 물론 현재 불가한 층수증가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밝혔다.
리모델링 시 제한됐던 여러가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게 될 이번 방안은 서울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건축물들의 표정을 새롭게 하는 한편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모델링 제도는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규제가 까다로워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효과가 미비하고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뚜렷한 메리트가 없어 그동안 활발한 시장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5년·6층 이상 노후 건축물 중 5%만 리모델링해도 1조8천억 원 생산유발>
현재 서울시내 일반건축물 573,338동 중 20년이 경과된 건축물은 절반에 달하고 있어 이 중 5%만 리모델링에 들어가도 큰 개선 효과와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된, 6층 이상의 일반건축물 약 5천동(연면적 3,062만㎡) 중 5%만 리모델링해도 생산유발효과가 1조 8천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16,500명에 달한다고 시는 분석했다.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하도록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까지 견인>
또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축주가 리모델링 시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까지 견인해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과도 연계해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유도할 방침인데, 서울시는 이를 위한 인센티브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은 단열, 냉·난방, 조명 시설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고 운영비를 절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성장 사업으로서 서울시는 지난해 건물 당 5억 한도였던 융자지원을 올해부터 10억 원(연리 3%, 8년 분할 상환)까지 확대하는 등 역점을 두고 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그동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던 리모델링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면서 외관 디자인도 개선시켜 디자인 도시 서울의 매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에너지 절약·폐자재 절감, 친환경 자재 산업 활성화 등 녹색산업 성장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진 안전성도 확보. 미관 정비 넘어 안전성까지 점검·보강 유도>
아울러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선 리모델링 시 지진 안전성까지 확보해 단순한 미관 정비를 넘어 건물 내·외부를 내실있게 보강·개선하는 리모델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건축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시범지역 선정, 건축심의 기준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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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노후 건물 리모델링이 한결 쉬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