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대출 모집인으로 일하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지난 3월부터 실직하게 된 김모(도봉구)씨는 노동부에 구직신청도 해놓고 백방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당장 4인가족의 생활이 어려워 구청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마땅히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유일하게 실직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SOS 위기가정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에 다닌 김남철씨의 경우 이마저 어렵다고 했다.
이제 김남철씨와 같은 실직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가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SOS 위기가정특별지원 확대계획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SOS 위기가정특별지원이란 실직, 사업장의 휴·폐업 등 한 가족에 닥친 위기상황에 생계비, 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서울시 고유사업으로 지난 2월 5일 최초 지급 이래 518가구에 약 8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위기가정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서울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기존 사업을 보완·강화한 'SOS 위기가정특별지원 확대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확대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그동안 SOS 위기가정특별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이 저조한 비정규직·일용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더욱 큰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고 판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주가 발급한 고용·임금확인서, 임금입금통장사본을 통해 6개월 이상 직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지원 받을 수 있게됐다.
재산기준도 대폭 완화(135백만원 - 189백만원),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의 재산기준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동일한 1억3천5백만원 이하로, 타 시도에 비해 재산가치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 오히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주거용 재산은 5,400만원까지 재산 산정 시 제외, 재산기준을 현재의 1억3천5백만원에서 최대 1억8천9백만원까지 확대하여 지원기준을 타 시도와 차별화 했다.
영·유아 자녀의 보육료, 특기활동비 등 교육비 지원내용도 추가됐다.
서울시는 긴급지원사업 중 최초로 위기가정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수업료, 급식비 등)를 지원해 왔으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는 본인부담이 일부 존재하는 영·유아 보육료 역시 위기가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 판단, 영·유아 보육료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소득 중단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는 보육료 중 본인부담금(0세, 부모소득 3층,민간시설기준 131천원)및 특기활동비(5만원~7만원)를 지원받게 되며 시는 이로써 영·유아, 초·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관련 경비 전액을 지원하게 됐다.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신청 및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로 하면 되고 지원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실직확인서(고용·임금확인서, 임금입금 통장사본, 고용보험 상실통지서 등),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을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이 되면 생계비(4인가족 기준, 최대 110만원), 의료비(150만원),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생계비, 교육비 등은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전국 최초로 '실직'상황지원, '교육비'지원을 통해 ‘선도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온 서울시는 이번 확대계획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입증하게 됐다.
서울시 신면호 복지국장은 “서울형 복지란 '자립'과 '나눔'으로 대표된다." 면서 "이번 SOS 위기가정특별지원 확대방안은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서울형 복지의 시정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 대처로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SOS 위기가정 지원사업 대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