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2년까지‘서울형 사회적기업 1천여개를 신규 발굴, 2만 8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10년 250개 기업, 7천여 개 일자리 신규 창출을 시작으로 2011년엔 350개 기업의 9천8백여 개, 2012년엔 400개 기업 1만1천2백여 개를 새로 만드는 등 3년간 총 1천 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총 2만8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은 소비 중심의 기존 복지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방안으로서 내년도 서울시가 추진할 일자리창출대책인 ‘서울형 신고용정책’ 핵심사업으로 추진된다.
사회서비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력이 크며 선진국에 비해 사회서비스 산업 고용비중(07년 현재 13.8%, OECD 평균 21.3%)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를 지원받는 대상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0/100 이하인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하는 취약계층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반의 중간형태로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아름다운가게, 노리단, 다솜이재단, 동천모자 등이 대표적 예이며 현재 서울 지역에는 240개 사회적 기업에 약 6,7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잠재력은 갖고 있으나 시민들의 인식과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해 공공기관이나 NGO 등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 수익창출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공급부족분야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문화, 교육 순이다.
<취약계층에겐 일자리를, 지역주민에겐 복지·사회서비스를>
사회서비스 수요는 있었지만 재정적 행정적 여유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한 사업이 지난해 경제위기로 단기·임시적 일자리형태로 공급되기 시작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취약계층에게 자활형 복지차원의 일자리 제공을 생산적 복지로의 대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취약계층에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서울시 차원에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되면 재정, 경영, 인력 등 최대 2년간 총 3억원 지원>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재정, 경영, 인력 등에 대한 다각도로 지원을 통해 갖춰진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시와 산하기관 등의 조직을 활용,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에 들어간다.
특히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인증제도’와 별개로 추진돼 잠재력을 갖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2년간 최대 총 3억여원의 재정 및 인력 지원이 주어진다.
기업 당 평균 10명의 직원에 대해 1인당 90만원의 임금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기업이 채용한 전문가 1인에 대해서는 직원 임금 지원과는 별도로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경영조직 관리 및 경영·회계·노무·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각종 운영에 대한 지원도 최대 2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투입되는 예산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와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유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기존 공공근로사업의 일부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미집행된 예산을 활용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제1호는 14개 청소자활공동체인‘서울클린서비스센터>
시는 저소득 시민들이 운영하는 서울시내 청소사업분야 14개의 자활공동체를 서울형 사회적기업 제1호인 ‘서울클린서비스센터’로 설립,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클린서비스 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자활 공동체들의 사업 유형별 수익구조 및 시장경쟁력 등을 종합 분석해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연4회 서울형 사회적기업 정기모집 첫 공모는 오는 11월>
모집은 연 4회(1월, 5월, 8월, 11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서 접수와 실무소위원회 사전심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 등의 공모절차에 따라 최종 지정된다. 첫 공모는 오는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자격 조건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기업)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8일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체계화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위원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도 구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에 관한 심사, 사회적기업 지원·운영에 관한 정책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등 3개 기관에 무료 컨설팅 지원창구 개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3개 기관에도 사회적기업 지원을 무료 컨설팅해주는 지원창구도 곧 개설한다.
또한 서울시 내부 조직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국책임관리제’를 시행해 업무와 관련 있는 사업 분야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지도감독과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점검·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더불어 적극적인 수익모델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공동구매 등 판로 개척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사회적기업은 주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므로 잘만 발굴, 육성하면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 복지 및 공공서비스 기반 강화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요구에 민감해 국가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신규 서비스 수요 발굴에 활발하게 나서게 될 텐데 이런 서비스를 기부·후원·자원봉사 등 사회적 자원을 결합,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면 지역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은 시는 3년간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대폭 발굴·육성해 28,000개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겠다”며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공공근로, 인턴 등 대부분 임시직인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획기적인 공공일자리 대책으로 주목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사회적기업 1천개 발굴 일자리 창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