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14일수요일

Home > 서울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가능

기사등록 일시 : 2009-10-26 12:42:21


앞으로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추진배경은 도시공원내 허용되고 있는 다른 일반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관이 도시내 적정한 곳에 입지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령상 도시공원에 허용되는 복지시설 :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국·공립보육시설 등이다. 장애인복지관은 기능과 역할측면에서 도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원시설은 아니므로 그 설치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이 허용되더라도 바로 설치(증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감안, 공원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유원시설은 도시공원에 기 허용되는 공원시설 중 유희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의 종류 스카이사이클, 꼬마기차, 정글마우스, 봅슬레이, 회전관람차, 바이킹, 회전목마, 점프보트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개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면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성현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91	서울시 공회전방지 부착버스 운행 중	김성현 기자	2009-10-27

1790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형근 기자	2009-10-27

1789	도봉경찰 구민이 함께 하는 어울림마당 연기	기동취재 유태균 기자	2009-10-27

1788	오세훈 시장 서서울호수공원 개원행사 참석	정승로 기자	2009-10-26

1787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가능	김성현 기자	2009-10-26

1786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가능	김성현 기자	2009-10-26	718

1785	국세청 양도세 탈루 15천명 1,669억 추징	김형근 기자	2009-10-26

1784	도봉경찰 구민이 함께 하는 어울림마당 개최	기동취재 유태균 기자	2009-10-26

1783	서울보훈청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행사	정승로 기자	2009-10-23

1782	오세훈 시장 2011년이면 서울시내에서 삼림욕	김성현 기자	2009-10-23

1781	계룡건설 울트라건설 등 주요 건설사 채용 줄이어	김형근 기자	2009-10-23

1780	제64회 유엔의 날 기념식 개최	김형근 기자	2009-10-22

1779	A형간염 국제자문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09-10-22

1778	기초노령연금 2010년 선정기준액 2만원 인상	김성현 기자	2009-10-22

1777	대우조선해양 고려제강·경동나비엔등 이공계 채용	김형근 기자	2009-10-22

1776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09-10-21

1775	민 관 학이 뭉쳐 가든파이브 고용 지원	김성현 기자	2009-10-21

1774	국산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최초 허가	정승로 기자	2009-10-21

1773	서울시 제4회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개최	김성현 기자	2009-10-21

1772	서울시 노인정책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한다	김형근 기자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