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형 복지모델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 도입한 시 복지패널 조사의 첫 번째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시 복지패널 조사는 수도 서울의 위상에 맞는 통계의 체계성과 사회조사의 엄밀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으며, 지난해 3월-5월 사이에 시 25개 자치구에서 통계적 절차에 따라 추출한 3,665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7,76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패널 3,665가구, 7,761명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패널조사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10년 5월~8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하고, ’12년부터는 2년마다 조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서울형 복지 5대 핵심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 3,665가구의 복지패널이 구축됨에 따라 앞으로 빈곤과 사회보장, 건강·의료, 보육, 노인, 장애인, 여성 분야 등에서 시민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서울형 복지’ 정책의 수립과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실시한 시 복지패널 조사 결과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패널 3,665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3,029가구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330만원이었으며,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351만원으로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월평균 소득 232만원보다 120만원 가량 높았다.
전체 3,665가구(평균 가구원수 3.09명)에게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 액수’를 묻자 평균 344.4만원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볼 때, 서울시민 대부분이 현재 자신의 소득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년(2008년 기준) 동안 돈이 없거나 부족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경험을 한 가구’는 전체 응답가구 중 7.3%에 달했고, 전체 응답자 중 4.0%는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거나 부족하여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거나 부족하여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을 한 가구’는 7.2%였다.
지난 1년 동안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에서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사업상 커다란 손해를 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11.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서울시에 사는 10가구 중 1가구꼴로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부도 등 사업상 큰 손해를 경험했다는 뜻으로, 최근의 경제위기 여파가 시민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7.3%였는데, 장애인 가구의 25.3%, 노인가구의 13.3%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경험이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이유로는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64.3%)가 가장 많았으며,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7.7%)가 뒤를 이었다.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문제 해결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부양의무자, 친지 및 이웃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32.2%)와 ‘빚을 내어 생활하고 있다’(12.6%)는 응답이 많았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72%는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과 함께 빈곤층의 빈곤탈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가구는 공통적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그중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부담스럽다’(47.6%)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장 필요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묻는 질문에는 장애수당(장애아부양수당, 82.2%)를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4인가족 기준 265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생계비 지원’(7.6%), 교육비 지원(5.3%), 의료비 지원(3.1%), 물품지원(2.7%), 영구임대주택(2.5%)의 순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일자리에서 받는 수입으로 생활하기 어렵다’(57.9%)는 응답이 많았고, ‘현재 일하는 일자리를 곧 그만두게 될 것 같다’는 응답도 20.8%에 달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안정이 어떤 복지서비스보다도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을 대상으로 향후 일자리/창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구직알선 50.0%, 직업훈련 30.8%, 창업지원 27.4%, 직업적응훈련 27.1%,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23.7%, 자활공동체 22.9%,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22.8% 순으로 나타났다.
시복지재단은 시 복지패널 조사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형 복지모델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3일(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1회 서울시복지패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빈곤 및 소득 경제활동 사회보장 건강·의료 정신건강 사회참여 아동청소년·보육 노인·장애인 가족, 주거·기타 서비스 등 9주제로 나뉘어서 진행됐다.
이상은(숭실대)·최유석(한림대) 교수의 <강남과 강북간 소득 및 빈곤격차와 요인분해>, 이병훈(중앙대)·윤정향(한국고용정보원) 교수의 <서울시 노동시장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강상경(서울대) 교수의 <우울수준을 주 독립변수로 우울정도에 따른 자살생각 예측요인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다집단 분석>, 강철희(연세대) 교수의 <삶의 만족과 기부 및 자원봉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 모두 18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민 월평균 최소 344만원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