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에 관한 궁금증을 인터넷 원클릭으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시 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에 관한 궁금증을 문의하는 시민고객들로부터 지방세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받아왔다.
시는 재무국 홈페이지(http://finance.seoul.go.kr)내에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를 구성하고, 시민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방세 관련 정보를 알기쉽게 수록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재무국 홈페이지에서는 세금납부(ETAX)안내, 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주택가격 및 일반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지방세 법규해석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전자책인 ‘알기 쉬운 지방세’와 ‘지방세정 연감’도 읽어 볼 수 있다.
지방세 세목별 안내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16개 세목을‘과세대상-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납부방법-담당직원’ 순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행정소송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한 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주택가격 공시 및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에는 주택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 산정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울 주택의 공시가격과 상가 등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세 법규해석 메뉴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6개 시도의 지방세 해석사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시민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해석사례를 조회를 통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알기쉬운 지방세 코너에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에서 유료(2,000원)로 판매되고 있는 ‘2010년 개정판 알기쉬운 지방세’를 전자책 형태로 올려놓아 누구나 무료로 읽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정연감 코너는 서울시의 지방세에 대한 종합통계자료인 ‘지방세정연감’을 등록하여 1951년부터 2009년까지의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방세법 변경안내에는 올 해까지 단일법으로 되어있는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으로 나뉘고, 지방세 세목도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는 지방세법 전면개편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시 재무국 홈페이지에는 지방세 안내 외에도‘공개세무법정’동영상이 등록되어 있으며, 시민고객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문의할 수 있는‘무엇이든 물어보세요’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공개세무법정 동영상에서는 서울시가 2008년 4월부터 전국최초로 시행하여 조세행정의 최대 혁신으로 손꼽히는 공개세무법정의 전 과정을 시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시민고객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이용하여 문의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등록하고 있다.
시 재무국 홈페이지 접속 방법은 인터넷 주소창에 http://finance. seoul.go.kr을 직접 입력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재무국’ 검색 후, ‘재무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서울시 인터넷 지방세 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