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택시운송조합 공동대응으로 국세청 조사 방해 정황 드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의 택시업계 탈세 의혹 조사에 대해 조직적 제출 거부
소명서로 부족, 현장조사로 철저히 조사하여 택시노동자에 각종 비용 떠넘기는 탈세 반드시 잡아야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는 8일 서울시 택시사업자들의 단체인 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김 이사장이 지난 7월 22일 각 택시회사에 서한을 보내, 서울국세청의 시내 택시회사들의 법인세과 소신고 의혹 조사 업무에 대한 조직적 방해를 지시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한 중 일부>
대표이사 친전
(중략) 국세청의 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제출치 마시고 각 담당자의 개별적 요구전화가 오더라도 유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신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2005년분만 수정신고하고 우리 조합에는 수정신고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0. 7. 22.
현장조사 필요
택시업체들이 이미 서면을 불성실 제출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탈세 조사 위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현장 조사해야 할 사항>
(1)택시 기사들에 대한 현장 구두조사
(2)실제 고용 인원과 임금 지급 내역의 비교로 유령기사를 두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세했는지 여부
(3)지방자치단체의 LPG 보조금 내역과 법인세 신고때 제출한 유류비 내역을 비교하여 가스비용을 부풀려 법인세를 탈세한 것은 아닌지 여부
또한 필요하다면 세무조사도 실시하여 과세자료 확보할 필요가 있다.
택시업체들의 탈세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인 탈세 유형은 아래와 같이 소득을 실 발생분보다 적은 것처럼 국세청에 거짓 신고하여 법인세를 낮추거나, 매출을 줄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택시노동자에 대한 비용 떠넘기기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1. 택시기사들에게 사고수리비, 차량수선비 부담시킨 후 택시회사 비용처리 탈세
- 회사가 부담해야 할 차량 수선비 등 각종 비용을 택시기사들에게 부담시킨 후에 마치 회사가 비용을 쓴 것처럼 비용신고하여 법인의 이익을 줄임. 법인세 탈세.
사례2. 택시기사들에게 차량 가스비 일부만 지급후 전체를 회사 비용처리 탈세
차량 연료인 가스충전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 후, 국세청에 비용신고시에는 전체 가스비를 회사가 부담한 것처럼 이익을 줄여 법인세 탈세.
사례3. 사납금 외 수입 미신고로 탈세
사납금제로 운영하는 경우, 택시기사들이 자신이 번 택시요금 중 회사에 매일 정액으로 내는 사납금을 제한 돈을 일급 임금으로 가져가고 월말에 일정액의 월급을 받는 이중 수입구조임. 사납금만을 국세청에 매출로 신고, 매일 발생하는 택시기사들의 초과수입금은 아예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을 줄여 신고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세. 사납금제 회사 중 이 방법의 탈세회사들은 수입의 30% 가량을 탈세한다.
사례4. 유령 택시기사 두어 매출 탈세
국세청에 파악된 택시기사 외에 차량마다 1~2명의 미등록 택시기사를 기간제로 고용하여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미신고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탈세이다.
특히 택시기사들에게 가스비, 차량수선비를 부담시킨 것도 모자라 국가의 법인세까지 탈세하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탈세 기법이다.
택시회사의 불법적 경영은 국가 세수 탈루 문제일 뿐 아니라 택시 산업의 구조를 불투명하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열악한 처지의 택시노동자들이 많은 택시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약을 쓰기 전에 먼저 꼬인 체질을 바로 잡아야 하듯이, 탈세 관행을 근절하는데 서울국세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국세청은 반드시 현장조사하여 만연한 택시업체들의 탈세 문제를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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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사업자조합 국세청 탈세조사 방해 철저조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