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초등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만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는 4학년을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강남구청 이관수 의원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강남구 4학년에게도 친환경무상급식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강남구는 무상급식 실시보다는 학교시설 개선과 저소득 교육지원 등의 공교육 활성화가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며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6일 제2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참석해 민주당 소속 이관수 의원의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무상급식이 과연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급한 사항인지 모르겠다"며 "학교시설 개선, 저소득 교육지원, 학교보안관 제도 시행 등 공교육 활성화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관수 의원은 "무상급식은 교육복지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된다,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요, 어른이 당연히 해주어야 할 책무라며 재정자립도 가장 높은 강남구가 예산문제로 헌법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한다고 명시되어된 무상급식(의무급식)의 시행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의 연평균 급식비 부담은 32만 원 정도인데 이 비용으로 인해 저소득 가정 일부를 선정해 지원할 때에는 위화감 형성과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효과가 현장에 나타날 수 있다"며 "저소득층 선별지원은 무상급식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강남구에 대해 강남지역 민주당과 진보신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4학년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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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이관수의원 친환경무상급식 실시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