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업무추진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고 설계심사 및 계약사전심사 강화, 신 공법도입 등을 통해 세출예산을 절감하고, 신규·누락세원 발굴, 체납징수 등 세입증수를 통해 2007년도에 총 1조 65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절감사례「국민주택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의 경우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택지비 등 공통공사비(조경, 공원, 도로, 기계 및 펌프장 공사 등)에 대해 국민주택 해당부분과 구분이 어려워 전체 택지조성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오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의 개선안을 마련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유관부서와 업무협의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하여 면세비율(범위)을 확정함으로써 기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등 진행 중인 공사의 절감효과까지 감안 560억원의 예산 절감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에 의해 지하철역사에 장애인게이트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06.2.26) 장애인게이트를 설치함에 있어 직원의 창의아이디어로 개발한 양방향개폐 비상게이트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게이트의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하여 이용고객의 편의 제공뿐 아니라 제작단가는 장애인게이트에 비하여 설치개소 당 4,750만원이 낮아(5,000만원 - 250만원개소) 현재까지 발주한 264대에 대해 1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빗물펌프장 운영상황을 시·자치구 상황실로 전송하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고가의 전용회선을 인터넷회선으로 전환함으로서 회선사용료를 2.5억원 절감했다.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LM(Land to Mobile)통신망운영을 공개경쟁을 거쳐 높은 이용요금할인율(12% - 57.9%) 적용과 발신번호표시 등 부가서비스 무상제공 등으로 6.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절감노력으로 발생한 서울시의 실 가용재원 5,451억원 중 304억원은 지난해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잔여분 5,147억원은 올해 「창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시정역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투자·출연기관의 실 가용재원 2,039억원은 기관 경영합리화 및 시민고객 서비스향상사업과 신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도 예산절감 추진실적을 발표한데 이어 2008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많은 1조 1,500억원의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강도 높은 예산절감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지난해 예산 총 1조 655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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