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20일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대포차 단속 지원 및 번호판 영치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개발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부터 25개 자치구에 전면 보급, 대포차 단속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온 결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시스템을 개발한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은 불법주정차단속 및 공영주차장관리시스템 등과 연계되어 대포차가 공영주차장에 진입하거나 불법주정차 하게 되면 이를 가까운 단속요원에게 실시간 통보하여 즉시 적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와 함께 연중 정기 합동단속도 지속 병행한다.
지금까지는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차량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대포차를 단속·적발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이 구축되면 단속용 차량에 탑재된 인식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영치 대상 여부를 식별하게 되며,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후 영치증을 바로 인쇄해 발부할 수 있다.
영치 대상은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미납한 채 운행하는 차량 등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하거나 정기검사 및 과태료 납부 등을 이행하면 번호판을 반환해 준다.
한편 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해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영치일시·장소, 반환처리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차량 전면에 휴대전화번호를 표시해둔 차주에게는 문자안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대포차 발생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 대포차를 양산해 내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나 매매상사 등을 적발해 폐쇄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적극 개선한다.
대포차는 주로 채무관계로 인해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파산법인 차량에 대한 채권 채무로 인해 제3자가 차량을 점유하고 불법 유통시켜 발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로 매매상사가 문제 차량을 상품용으로 등록하고 명의 변경 없이 판 뒤에 폐업하거나 차량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유통시키고 있는 실정이지만 워낙 매매가 은밀하고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법권이 없는 일반 공무원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시는 경찰에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인터넷사이트 수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대포차 불법 매매사이트 폐쇄를 요청할 계획이며 매매상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대포차 발생·유통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보급을 통해 불법차량 번호판 영치 제도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대포차 근절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 운행이 줄어들어 시민의 안전 보장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과속·주정차 위반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하고도 차량을 운행하는 점유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외 수입 증대에도 도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도시교통본부 김명용 택시물류과장은 오랫동안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해 온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번 시스템 개발·보급을 계기로 서울 시내에 대포차가 다니지 않는 날까지 더욱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처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대포차 근절 번호판 영치 시스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