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서울 택시산업의 문제점을 대수술해 나가기 위한 시 최초의 중장기 택시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시는 도시교통수단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택시의 일대 개혁을 선언하고, 소비자 시민들이 타기 좋고, 운전자가 일하기 좋고, 경영 관리하기에 합리적인 서울택시라는 3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 20일 발표했다.
시는 개별적인 대책마련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TF팀을 구성해 서울택시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재설정하고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울시 최초의 중장기(‘11-14)택시 종합계획인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공공역할 강화와 경쟁력 활성화를 골자로 한 택시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체질개선을 통해 서울택시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고급 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그동안 반복됐던 악순환을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택시 관련 지표들은 지속적인 악화 추세지만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했고, 오히려 단발적인 수입증대를 위해 자행되는 불법영업행위는 서비스 질을 저하시켜 택시수요를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 상황이다.
시는 지하철, 시내버스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만든데 이어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각종 한계에 처해 있는 서울택시의 서비스·관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택시는 고급교통수단도 대중교통도 아닌 모호한 위상으로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또 수요 감소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자가용의 보급 확대, 대리운전을 비롯한 경쟁업종의 성장과 근로조건 악화 등의 요인으로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택시개혁 종합대책’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강화의 6대 분야의 총 36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시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운수종사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각각의 입장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정책 대상별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금까지 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로 인해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택시개혁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먼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단계별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 수준 버스의 70%(현재 50%)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1단계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기반 조성을 목표로 2011년 하반기까지 노 사·정 협의회 구성과 상생협약(MOU) 체결, 수입금전액관리제 검증위원회 구성, 택시업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택시기본조례 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12년 하반기 13년 상반기)는 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성과급제 도입을 확대, 본격적인 급여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며 3단계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관리하는 단계로 정해진 택시 운행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 삼진아웃제 도입·실시, 택시전담기구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2013년 말까지 총 3단계의 계획 시행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수입금전액관리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제26조)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일정 금액을 업체 측에 납부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사납금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왔다.
업체는 수입금을 통제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입금이 보장되며 직원의 퇴직금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이 절감되고, 운수종사자는 매일 현금수입이 들어오는데다 회사의 통제나 간섭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업체와 일부 운수종사자들이 사납금제도를 선호해 왔다.
시는 지금은 법이 제정된 1997년과는 운행 환경이 달라져 택시 내 GPS·디지털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업체가 운수종사자의 성실근무 여부, 수입금 투명성 확보 등 운행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만큼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전면 시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납금제도 아래에서는 사납금 외에 각종 차량 유지비, 연료비 일부, 카드수수료 등을 운수종사자가 부담해야 해 처우가 불리할 수밖에 없었으나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전면 실시되고 시 차원의 검증위원회가 운영되면 성과급제가 정착되어 급여, 복지 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수입금전액관리제 검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수업체의 실질적인 운송원가 운영비용 등을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이행여부를 관리,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류비 인상, 수요 감소 등 최근 택시 운행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추진하는 등 요금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택시 유형(중형·모범·고급형 등 6종)별, 서비스(예약·콜)별, 운영형태(개인 법인)별로 다양한 요금체계를 적용하여 택시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 LPG가격인상과 빈차귀로 등을 이유로 시계 외 운행 및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서울시와 인접한 11개시에 대한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부활시키고 고급형 택시, 심야전용택시, 예약택시 등 다양한 유형 및 서비스에 맞는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 밖에 택시업체의 차량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등 처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택시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시 차원의 교육비 교육수당 지원, 2인1차제 정착 유도 등 전반적인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택시일자리센터’가 운영되면 운수종사자가 원활히 수급 관리되어 그동안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저조했던 차량가동률이 상승, 전반적인 수입이 향상돼 업체가 운수종사자의 급여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복지에도 신경 쓸 수 있게 된다.
택시운전자 교육을 기존 주입식에서 체험·참여형의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개선하고 장기경력자 교육 완화, 법규위반·사고자 교육 강화, 법인택시 대표자 교육, 종사자 교육일 공가처리 추진,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추가 설치, 회사별 운전자 편의시설 보강 등을 시행한다.
택시기사 상대 또는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기사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까지 택시 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비상작동 스위치 등 안전장비 추가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택시내부 및 승강장에 택시고유의 정보가 담긴 NFC(Near Field Communication)를 도입해 스마트폰 접촉 시 콜 연계, 승차거부 신고, 친절도 평가, 분실물 안내, 안심귀가서비스 등이 가능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택시운전자격 취득 시에만 조회하던 범죄경력을 택시업체 취업 시에도 조회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시민들이 다양한 택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택시면허 유형 전환으로 수요 변화에 따라 택시사업자가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변환해 제공할 수 있도록 고급형·심야전용·예약 택시 등 유형과 서비스를 다양화 할 예정이다.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 하반기 택시서비스 평가부터 서비스 조사원과 표본수를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기존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개선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이자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승차거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 강화, 브랜드콜택시 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택시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 삼진아웃제 등의 벌칙 시행으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2012년 하반기까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시가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심야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승객의 DB를 구축하여 상호연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브랜드콜택시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콜처리 실적이 저조한 브랜드콜사의 통합·퇴출 등 구조조정과 콜처리 실적이 우수한 사콜을 브랜드콜로 추가 지정을 통해 현재 6개인 브랜드콜사를 3~4개로 조정, 구성을 정예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선진 택시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승객과 운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운전자와 시민들이 지켜야 할 택시운수종사자·이용자가 지켜야 할 10대 에티켓을 홍보물로 제작하고, 조합·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택시이용문화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인택시는 순차적으로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로 변경해 나가고, 개인택시는 올해 서울의 이미지에 맞게 새롭게 개선된 디자인과 꽃담황토색 해치택시 중에 선택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택시 디자인의 차별화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복장은 법인 개인택시 조합 또는 업체별 자율 지정복장제 도입과 운전에 방해가 되고 승객 입장에서 혐오감을 주는 복장만 금지하는 두 가지 방안 중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결·친절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이들 항목을 서비스 평가에서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편리한 ‘서울’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큰 몫을 하고 있는 외국인관광택시를 현재 354대에서 2014년 1천대까지 증차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해 장기적인 관리목표 대수를 7만대 수준으로 잠정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점진적 감차를 해 나가되 감차기조 유지 범위 내에서 택시 진입·퇴출 순환구조 정립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진입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신용카드 이용 증가에 따른 택시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업체당 운영대수의 최적규모를 제시하여 시 차원에서의 택시업체 경영합리화·효율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는 올해 안으로 2.4%에서 2.1%로 인하하고, 앞으로 1%대로 계속 인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업체별 인수·합병으로 대형화를 유도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에 면허기준을 강화(50-100-150대 수준)를 비롯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검토,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 신고센터 운영, 유류가와 연동하여 유가보조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택시 경영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형 택시회사(1개)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형 택시회사가 설립되면 택시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고급서비스 제공, 택시업체의 제반비용에 대한 표준원가, 적정 임금수준 제시 등 택시업체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
시는 공공형 택시회사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뒤 기존 민간업체 공모, 신규 민간업체 위탁, 민관 합자회사 설립 중 수익성과 효율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해 2013년 상반기 100-200대 규모의 회사 설립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운영은 사전에 서비스 수준과 내용에 대한 계약을 설정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서비스계약제’를 도입해 참여하는 업체·운수종사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과 연료 다변화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전기택시 10대를 시범 보급하고 장기적으로 시내 전체 택시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개인택시사업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개인택시 면허조건인 LPG사용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의 차고지 확보난을 해결하고자 2013년까지 마곡지구에 공동차고지 개발을 검토하고, 기존 차고지에 대한 입체 개발을 유도하여 하나의 건물에 정비소·차고지·운전자 복지시설·택시정보센터 등 다목적 복합기능의 빌딩형 ‘택시타워’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심야시간 방향별 택시승차대 운영, 대기가 가능한 택시베이 확대, 택시승차대 이전 및 신규설치 장소 발굴 등 택시승차대 운영을 개선하고, 수도권 주민에게 택시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구역 통합 운영을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과학적인 택시 관리감독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역량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2013년에 면허 단속 교육 평가 경영분석 등 택시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중립적인 택시전담기구인 서울택시센터 설립을 검토한다.
택시 관리시스템(Taxi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관련 기관 개별시스템과 연계,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IT 첨단기술(GPS·콜·영상기록 디지털운행기록 등)을 이용해 택시운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Smart Taxi Network)을 운영할 계획이다.
택시 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시 전역의 택시운행 분포상황을 시시각각 분석하여, 시간대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택시공급과 수요를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택시이용이 보다 쉽고 편리해 진다.
관련 기관 개별시스템에는 운수종사자시스템(교통안전공단), 유가보조금시스템(국토해양부), 택시운전자격관리시스템(법인택시조합), 교육관리취업시스템(미구축), 콜관리시스템(브랜드콜사) 등이 있다.
택시정보를 공유하고 택시 이해관계자간 상호소통을 위한 ‘택시종합 포털’과 함께 ‘택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택시종합 포털은 서울시·이용시민, 노조/운전자, 택시조합/업체 등 택시 이해관계자간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닌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택시전담기구(서울택시센터)에서 관리 운영할 계획이다.
택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 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시민대표·전문가·택시업계·서울시 등으로 구성되는 ‘택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 합동워크숍 등 의견교환과 상호 이해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시는 택시개혁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4년까지 20개 신규사업에 총 2천2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추진사업 중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운전자 처우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계 자체 경영개선을 통한 재원확보를 유도하여 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택시업체의 경비절감과 서비스 개선을 우선토록 하되 추후 이에 상응하는 요금조정 현실화의 타당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업체 대형화 시 세제 혜택, 부가세 감면, 유가보조금 지원, 전기택시 등 친환경 택시 보급,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 지원, 업체 시설개선 지원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국비지원 여부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택시개혁 종합대책에 포함된 정책추진 평가·검증 과정에 이해당사자, 시민, 전문가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종합계획의 추진경과, 사업별 성과, 보완대책 발표 등을 정례적으로 평가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택시개혁 종합대책 추진으로 택시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돼 이용수요 증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노 사간 상생협력과 택시운전자·이용자 상호배려 및 존중 문화가 형성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 대기질 등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또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업계의 경영개선, 서비스 향상이란 선순환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서울택시산업이 새롭게 태어나고 서울택시가 명실상부한 고급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일대 기회인만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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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개혁 종합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