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D-30] 투표 문안 시기 놓고 양측 공방전
(뉴스파인더)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한달 앞두고 투표 문구와 정책 실시 시기 등을 놓고 시와 시교육청 간에 날선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주민투표의 문안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주민투표 승리는 당연하지만 문안대로라면 이겨도 문제인데 교육감이 졸(卒)이냐”고 비난하자, 서울시는 25일 “곽 교육감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 시기와 주민투표 결과 수용에 대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 측은 졸(卒)’이나 카멜레온 등의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점차 감정싸움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곽 교육감은 카멜레온 교육감인가’라는 제목의 대변인 성명을 내고 “곽 교육감은 카멜레온 교육감이고 시교육청의 정책은 정체성도 없는 카멜레온 정책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시는 오 시장이 주민투표 제안 전에 해법으로 제시한 토론회 학부모 서신 발송을 통한 전수조사는 모두 거부하고 입을 떼지 않고 있다가 80만 시민이 서명에 참여하고 주민투표가 임박해오자 불안감이 ‘거짓말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1일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조례에 명시돼 있고, 교육청의 무상급식 실시계획에도 스스로 명시해 놓은 무상급식 실시 시기를 이제 와서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이 오 시장의 안에 동의해 소득수준에 따른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례를 부정하고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명백하게 답해야 한다”고 곽 교육감을 몰아 세웠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그동안 시교육청은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무상급식은 그대로 추진된다’고 주민투표에 대한 김 빼기를 하더니 최근엔 ‘주민투표 결과가 서울시 안대로 될 경우 당장 2학기부터 학부모가 다시 급식비를 내야 하는 등 학교 일선의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이는 학부모를 협박·회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조례 문구 놓고 서로 다른 해석 왜?
이같은 양 측의 설전은 근본적으로 조례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 6일 공표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에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고만 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서울시는 조례 부칙에 명시된 ‘2012년부터 시행’을 전면 시행으로 해석하고 있고, 교육청은 2012년에 시행해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단계적’이라는 용어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의 단계를 지칭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하위 50%’ 등 소득수준 차이를 말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도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한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 시장이 이달 안으로 공식 발의하고, 다음달 24일부터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주민투표 문구는 서울시 선관위와 세부적인 조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긴 했지만,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주민투표 서명부 중 14만건의 불법 서명 사례가 확인됐다”며 오 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주민투표안 문구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까지, 중학교는 2012년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한다’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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