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6일화요일

Home > 서울

서울시 단속 사각지대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29건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11-07-26 16:14:50


서울시 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음식점 95개 업소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16개 업소 2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16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선 해당 구에서 허가한 가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나 허가 받지 않은 무단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은 제한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16개 업소가 밭과 임야,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차장이나 창고를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세우고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장이나 창고 등 부속시설로 사용해왔다고 26일 밝혔다. 위법행위별로 살펴보면 무단토지형질변경 4건 무단용도변경 3건 무단 건축 10건 무단 가설물설치 12건 등 총 29건이다. 시는 검찰의 형사입건 처리와는 별도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치구는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 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현재 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52k㎡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외곽에 주로 분포되어 있어 위법행위가 용이한 반면 단속은 쉽지 않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도 특사경을 통해 무질서한 위법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를 추가 지명 받아, 3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수사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 5월엔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산림훼손, 무단 물건 적치 등 위법행위 12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강석원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그린벨트는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심 속 자연녹지공간”이라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 건강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제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304	서울시 창업스쿨 수강생 공개 모집	정승로 기자	2011-07-29

3303	서울시 결핵퇴치 위해 팔 걷어	김형근 기자	2011-07-29

3302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착수	김제일 기자	2011-07-29

3301	서울시 세계 모유 수유 주간 행사 개최	정승로 기자	2011-07-28

3300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2000억 확대 지원	김형근 기자	2011-07-28

3299	서울시 SH공사 은평뉴타운 선착순 분양	김제일 기자	2011-07-28

3298	서울 전 소방서 배수지원활동 총력 지원	정승로 기자	2011-07-27

3297	서울 전 소방관서 배수지원활동 총력 지원	김형근 기자	2011-07-27

3296	서울시 국내 최초 고속전기차 1호 개통 전기차 상용화	김형근 기자	2011-07-27

3295	서울시 한강 야외수영장 벌써 11만 명 다녀가	김제일 기자	2011-07-27

3294	건설업계 휴가철에도 채용은 계속…인재 포기 못해	김제일 기자	2011-07-26

3293	서울시 아시아 젊은 세대를 위한 트렌디한 서울체험 마련	정승로 기자	2011-07-26

3292	서울시 건대입구역 일대 상업지역 확대 역세권 개발 촉진	김형근 기자	2011-07-26

3291	서울시 단속 사각지대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29건 적발	김제일 기자	2011-07-26	670

3290	카멜레온 vs 졸이냐…오세훈-곽노현 감정싸움 격화	KDN 뉴스	2011-07-25

3289	국토부 6월 전월세 실거래자료 공개	정승로 기자	2011-07-25

3288	서울형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정승로 기자	2011-07-25

3287	서울시 우수영상창작물 18편 선정	김형근 기자	2011-07-25

3286	서울시 여름방학 맞아 어린이 요트 무료강습 실시	김제일 기자	2011-07-25

3285	서울글로벌센터 다문화학당 1기 수료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1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