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 수선한 유스하우징을 올까지 총 420방 공급한 데 이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저렴한 소형주택 멸실로 하숙 자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매년 900방 이상의 대학생 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대학생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시 대학생 주택 확대 공급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시 대학생 주택 확대 공급방안’은 지난 6월 2일 오세훈 시장이 대학생 50명과 가진 제20회 시민과의 현장대화에서 나온 실제 주거고민을 반영해 마련했다.
시는 당장 내년엔 총 515호 1,330방을 공급한다. 또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12년 이후에도 매년 450호 900방 이상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엔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유스하우징 150호 300방 노후 다가구 주택 재건축 공급 44호 88방 시유지와 구유지를 활용한 신축 공급 221호 742방 노후 공가 수선을 통한 공급 100호 200방 등 총 515호 1,330방을 공급한다.
시 대학생 주택 확대 공급방안은 유스하우징 공급분 확대 노후다가구 주택 재건축 공급 기존 시·구유지 활용한 신축 공급 노후 공가 수선 공급 뉴타운 재개발구역 내 임대주택·부분임대아파트 공급 뉴타운·재개발구역 내 기숙사 부지 공급 등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수선한 뒤 공급하던 단조로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식을 담고 있다.
예컨대 매입 다가구 주택 가운데 노후정도가 심한 대상주택을 선정해 재건축하는 방안을 비롯해, 시유지와 구유지를 적극 발굴해 직접 대학생 주택을 건립하거나 뉴타운 및 재개발 예정구역 내 사업부진으로 인해 방치되어 있는 공가를 활용해 개보수 후 대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이다.
첫째, 시는 대학생 보금자리주택(LH)의 시초격인 ‘유스하우징’의 공급물량을 매년 150호 300방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올해는 112호 202방을 공급했다. 지난 6월 1차 모집을 완료하고, 8월 1일 자격조건 미달 및 계약포기 발생 등으로 인해 남은 물량 92방에 대한 추가 모집에 들어간 상태다.
대학생 주택 접수와 관련 문의사항은 SH공사 임대팀(02-3410-7493 공고, 선정, 계약 등)이나 권역별 통합관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 시는 대학교와 접근이 용이하고 교통 환경이 우수한 다가구 주택을 대학생 주택 물량으로 우선 확보해 학생들이 보다 편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선 기존에 살고 있는 가구와 맞교환도 추진한다.
둘째, 시는 기존 매입한 다가구 주택 중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해 노후화된 대상주택을 지속적으로 발굴, 재건축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매년 50호 100방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2009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54호 108방 규모의 성북구 정릉동 대학생 주택은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여기에 시는 광진구 자양동과 도봉구 쌍문동에 소재한 다가구 주택을 재건축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내년에 총 44호 88방을 공급할 계획이다.
셋째, 시는 대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대학인근 1km이내, 700㎡이상 면적의 시·구유지를 활용 신축해 매년 150호 300방을 공급한다.
내년에는 자치구와 공조해 서대문구 연희동 부지에 71호 142방 규모의 원룸형 주택을, 성동구 마장동 부지에 150실 600명 규모의 기숙사형 주택을 각각 신축해 공급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해당부지 인근에 위치한 대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정릉동과 연희동, 마장동에 공급되는 대학생 주택은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밀집지역인 서대문·성북·성동권역 일대의 상징적인 대학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매년 대학생 주택 건립이 가능한 시·구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넷째, 시는 노후 공가의 주택 내외부를 개보수 해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매년 200방 공급에 나선다.
노후공가는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구역 내 노후 공가와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노후 공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자치구에서 대상주택을 선정하고, 사회적기업이 주사업자로 참여해 지붕교체, 도시가스 배관공사, 내부수리 등의 공정을 담당하며, 시에서 호당 5백만원 이내의 수선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 공사가 진행된다.
임대료는 월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집주인은 임대수입을 확보하고 입주대학생들 역시 시중보다 절반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사를 담당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뉴타운·재개발 예정구역 내 임대주택과 부분임대아파트를 마련해 대학생 주택으로 공급한다.
뉴타운 사업구역의 경우 소형주택 확대공급을 위한 계획용적률이 2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확대 조정된 임대주택 비율 2%(17%-19%)에 해당하는 891호 1,782방을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는 지난 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안에 따른 것으로 해당 구역은 길음5촉진구역을 포함한 23개 구역이다. 2015년 이후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재개발 예정구역은 임대주택 건설가능 비율이 17%에서 20%로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물량(3%)에 해당하는 총 481호 962방을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종로구 누하동 8구역을 포함한 총 27개 구역이며, 2015년 이후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3 1항 2호의 나) 개정으로 서울시에서 지난 ‘11년 6월 29일 재개발임대주택·소형주택 공급확대방안을 수립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시는 2015년 이후 이문3·4 뉴타운 내 계획된 2~3인 기준, 20-30㎡ 규모의 스튜디오형 임대주택을 매입해 총 300호 600방을 대학생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흑석1구역 등 31개 정비사업 구역 내 주거공간 일부를 분리해 독립된 현관과 방,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춰 세입자에게 전·월세로 임대할 수 있는 부분임대아파트를 2020년까지 4,485호 공급해 대학생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섯째, 시는 대학교의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뉴타운·재개발구역 내 기숙사 부지를 확보하고 대학이 매입해 기숙사를 짓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시가 대학교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공람공고 이전단계인 정비사업 구역 중 기숙사로 건립이 가능한 전체구역면적 5%이상 규모의 적정 부지를 발굴하고, 대학교에서 대상 부지를 감정가로 매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상부지를 매입한 대학교에는 제공 부지 면적의 3분의 1을 공공시설 면적으로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시가 발굴한 구역은 현재 제기5구역 등 6개 구역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이곳엔 1,000호 2,200방의 대규모 대학생 기숙사가 공급돼 많은 대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뉴타운·재개발구역 내 대학의 교지(校地)가 있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기숙사 건립이 어려운 대학을 위해선 서울시에서 재정비특별회계 50% 가량을 융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대학생 주택 입주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수도권 외 지역 거주학생을 우선으로 해 수급자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이하 세대의 자녀(4인기준: 2,223,500원) 등 저소득층을 먼저 배려해 입주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대학 재학생 중 지방출신 학생들의 수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총 269천명 중 141천명)을 감안해, 대학생 주거문제가 서울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임을 강조하고 사업 추진 시, 국토해양부와의 공조를 통해 각종 지원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노후 다가구 주택을 재건축해 대학생 주택을 공급하는 유형과 시유지와 구유지를 발굴해 대학생 주택을 신축하는 유형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시는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물량을 늘이는 식의 대증요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개발과 대학 지원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을 끊임없이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김효수 시 주택본부장은 “저렴한 대학생 주택을 매년 지속적으로 공급해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주거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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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매년 대학생 주택 900개 방 이상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