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7일 국토해양부와 갈등을 빚고 있던 5차 보금자리주택 건설 후보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보금자리 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함은 물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5월 17일 발표한 5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는 4곳 중 3곳이 강동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강동구 주민들은 개발유보지 잠식, 교통문제, 재건축 시장 악영향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며 후보지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강동구는 보금자리주택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주변이 슬럼화 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재건축 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덕지구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고, 업무와 상업,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 도시지원시설과 업무 상업지구로 개발하는 안이다.
이 계획은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된 3개 지구를 1개 지구로 통합하고 건립규모를 일정 부분 축소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을 강일 3·4지구에만 한정하고, 고덕지구에는 상업·업무기능을 보강한 대규모 단지로 조성한다면,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고덕동 일대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내는 효과도 발생한다.
과천시의 경우, 축소된 만큼의 부지를 유보지로 놔두기로 해 주민들의 불신을 잠재우지 못했지만, 강동구는 보금자리주택 규모를 축소하고 상업·업무 용도로 개발해 고덕동 일대 주거지역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덕지구를 상업 업무단지로 조성하면 약 9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간 3만 8천여명의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첨단업무단지와 더불어 강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 특히 고덕 재건축 아파트에도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3개 지구(고덕, 강일3·4지구)를 1개 지구(고덕·강일 지구)로 통합할 경우 이를 대비한 교통 정책 수립도 시급하다. 고덕·강일 지구가 통합 개발될 경우,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지하철 9호선 연장안이 한층 당위성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구는 현재 보훈병원까지 공사 중인 지하철 9호선을 지하철5호선까지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향후 예견되는 고덕동·상일동·하남시 일대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상일 IC 부근)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정부가 엔지니어링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지난 4월 강동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따라서 고덕·강일동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예정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시급하다.
2012년 완공되는 제1첨단업무단지(47,749㎡)와 현재 MOU 체결을 앞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85,000㎡, 제2첨단업무단지),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한 고덕지구 상업·업무단지(약 20만㎡)가 조성되면, 고덕·강일·상일동 일대는 주거와 경제, 교통 등 자족 기능을 모두 갖춘‘주거경제타운’으로 새롭게 변모한다.
특히, 고덕지구 상업·업무단지는 주택거주인구(강일1·2지구와 하남미사지구, 고덕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경제활동인구(제1·2첨단업무단지)를 전부 흡수하는 규모로, 이 일대 중심상업지구로 부상하게 된다.
실제로, 이들 세 곳에 첨단업무단지 총 33만㎡가 조성되면 약 22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연간 11만4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한다.
강동구가 이번에 제시한 정책 대안은, 그동안 국가 정책을 시행할 때 빈번하게 발생했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첨예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시 상업지구 등을 같이 조성함으로써, 향후 예정된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있어서 주택 공급과 자족기능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서울시 강동구 현실성 있는 보금자리주택 대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