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국 평균 이하 법인납부율도 매년 감소해 10%대로 낮아져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일수록 재난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십자회비 납부에는 인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유재중(부산 수영, 보건복지위 운영위)의원은 4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소득별, 지역별 적십자 회비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지역 평균 납부율은 올해 8월 현재 23.3%이다. 가장 납부율이 높은 지역은 은평구로 26.9%를 기록했고, 가장 저조한 지역은 중구로 19.3%의 납부율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강북 3구로 불리는 도봉구(26.0%), 노원구(25.9%), 강북구(24.6%)는 납부율 순위가 3~5위로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구(20.3%), 서초구(21.8%), 송파구(22.9%)는 납부율이 서울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16개 시․도시별로 살펴보면, 현재 전국 평균이 올해 8월 현재 28.8%인 가운데,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서울시와 경기도의 납부율은 각각 23.3%, 21.6%에 불과하다. 반면에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제주도(47.2%), 전남도(41.7%), 경북도(40.7%)는 오히려 회비 납부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높거나 경제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적십자 회비 납부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법인의 납부참여율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대기업 등이 포함된 법인1군의 납부참여율은 2008년도 27.3%에서 2009년도 23.7%, 2010년도 19.9%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군과 3군 법인의 경우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여, 2010년 기준으로 납부참여율이 10%대로 하락했다.
1군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이다.
2군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娩?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3군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이다.
유재중의원은, 소위 잘사는 사람들의 적십자 회비 납부 실적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우리사회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갈수록 커져가는 경제적 격차와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이 기부나 사회봉사에 솔선수범하는 문화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 만큼,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안 범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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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김파일]강남3구 강북3구 보다 적십자회비 납부율 저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