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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가 기부금법으로 처벌받으면서 박원순의 불법모금 문제점 파악했다
박원순의 아름다운재단 불법모금 건 고발한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 인터뷰
(뉴스파인더)김기백 민족신문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5시50분께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서프라이즈, 진보누리 등 주로 좌파 성향 사이트의 논객으로 활동하다 2005년 민족신문이라는 인터넷신문을 창간했다. 김 대표는 좌파진영 논객이지만 노무현 정권 당시 노 정권의 반역행위를 강하게 비판했고, 최근에는 김일성 예찬 관련으로 프레시안과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하는 등 독특한 노선을 걷고 있다. 이에 미디어워치는 김 대표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 이번에 아름다운재단과 박원순 후보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하게 된 경위는.
- 그렇지 않아도 박원순 후보가 수많은 다른 시민단체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거액의 모금을 해왔다는 사실에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회후배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그 제보에 따라 빅뉴스 측과 공동취재를 해오다 아름다운재단이나 박 후보 측이 명확하게 해명할 의지가 없어 보여 일단 검찰고발을 했다. 검찰수사가 들어가야만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그 후배는 어떤 사람인가.
- 아름다운재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소규모 단체지만 그도 꽤 오랫동안 박원순 후보처럼 비영리 자선단체를 운영해왔다. 그러다 몇 달 전 바로 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까지 됐다가 가까스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더 이상 그런 자선단체를 이끌어갈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치명적 타격을 받았고, 법원판결에 의해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당사자가 익명을 요청하고 있어 그 당시 사건내용과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면허 없으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사회단체가 많다고 들었다.
- 그렇다 내게 제보한 후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천, 수만 개의 이런저런 자선단체가 있는데 대다수 단체들이 그런 엄격한 실정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더라.
▲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찰기소 및 처벌은 그 법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얘기인가.
- 언급한 후배 경우에도 비록 그런 법이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에 서울시나 행안부에 일일이 감독을 받지는 않았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답게 내부적으로 모금과 지출내역을 1000원 미만 단위까지 세세히 기록해둔 자료를 갖고 있었고, 이를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다. 그렇게 정직성을 인정받았는데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다.
▲ 정직성을 인정받더라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 검찰에서 그 후배에게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면허 없이 운전하면 불법운전이고 국가에서는 그 운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했다. 이번 고발사태와 관련,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백보 천보, 아니 만보를 양보해서 박원순 후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해도,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악법과도 전혀 무관한, 상식적 규범을 법제화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그런데 그런 사실을 민족신문이 아닌 뉴스타운에서 한발 앞서 보도 했는데.
- 그 후배도 나름대로 각계에 발이 넓고 친구들도 많다보니 친구들 중에 하나가 뉴스타운과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쪽에 의논을 해온 모양이더라.
태극기와 애국가 배척하면서 수도서울 시장 되겠다는 박원순, 경악스럽다
▲ 이번 고발건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박원순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박원순 후보 본인이 말한 대로 탁월한 모금전문가’답게 막강한 국내외 재벌과 대기업들로부터 수많은 다른 단체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거액을 기부 받아 온 사실이 놀랍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박 후보가 제주해군기지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연평도 포격직후 “우리가 북을 자극해서 얻을게 뭐냐?”고 하는가하면, 박 후보가 동참 혹은 주도하는 각종 집회나 행사에서 태극기와 애국가를 배척하고 소위 민중의례를 한다는 얘기에 놀라고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공직자가 되겠다고 나서는지, 그것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민선시장이 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는지 실로 경악스러울 정도다.
▲ 몇 달 전 ‘김일성 장군 환영 대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면…한국 현대사가 달라졌을 것’이란 대담기사를 게재한 프레시안과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내란선동죄로 고발한 적도 있는데.
- 그렇다. 나는 이른바 지만원씨, 조갑제씨와는 전혀 다른 우파민족주의자이고 강경한 반일주의자이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특히 근현대사를 왜곡하는 자들과는 일체의 타협이 없는 사람이다.
▲ 끝으로, 이번 고발 건과 관련 아름다운재단 측이나 박원순 후보 측과 열성지지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역공세를 펴올 가능성도 있는데.
- 그들 능력껏, 양심껏, 재주껏 얼마든지 알아서들 할 테지만 나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사람이 아니라고만 해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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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불법모금 문제점 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