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7월06일토요일

Home > 서울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 중앙정부에 제출

기사등록 일시 : 2011-11-07 13:09:07


박원순 시장은 한미 FTA와 관련해 의견을 담은 한미 FTA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7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 아래 제출했다. 첫째,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조항에 따르면 FTA 발효 후엔 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시 및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둘째,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인해 예상되는 약 260억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세수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 셋째,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시 SSM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넷째, 현재 ISD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582	박원순 서울시장 주한외신기자 만나 서울의 변화방향 소개	김형근 기자	2011-11-09

3581	서울시 SH공사 세곡지구 5단지 전용114㎡ 6억원대 일반분양	김형근 기자	2011-11-08

3580	김순도 건국대 총동문회장 모교 발전기금 1억원 기탁	정승로 기자	2011-11-08

3579	한국호랑이 한국표범을 기억하자	김형근 기자	2011-11-08

3578	준법운동을 벌인 대부업체... 역시나 말로만..	정승로 기자	2011-11-07

3577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 중앙정부에 제출	정승로 기자	2011-11-07	494

3576	서울시 SH공사 임대주택 취약계층 합동결혼식 진행	김형근 기자	2011-11-07

3575	제12회 장애인영화제 개막	정승로 기자	2011-11-04

3574	KISA 성북구 학부모 대상 인터넷윤리 강연 개최	김형근 기자	2011-11-04

3573	10.26 재보선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 눈치	KDN 뉴스	2011-11-04

3572	2011 중앙서울마라톤 열려	정승로 기자	2011-11-03

3571	서울시 SH공사 우면 은평 고덕 신정 등 국민임대주택 공급	김형근 기자	2011-11-03

3570	서울시 청년창업플러스센터 100일 만에 28억 매출 달성	정승로 기자	2011-11-02

3569	서울시 세계 금융 경제 중심지 미국공략 투자유치 실시	김형근 기자	2011-11-02

3568	여의도를 점령하라 4차 집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11-11-02

3567	서울교총 학생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	KDN 뉴스	2011-11-01

3566	꽃은 꽃일 뿐 뿌리가 될 수 없다	정승로 기자	2011-11-01

3565	<건설취업>계룡 울트라·원일 등 중견건설사 공채 시작	김형근 기자	2011-11-01

3564	2011육영어린이음악콩쿠르 개최	이정근 기자	2011-10-31

3563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정승로 기자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