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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 중앙정부에 제출

기사등록 일시 : 2011-11-07 13:09:07


박원순 시장은 한미 FTA와 관련해 의견을 담은 한미 FTA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7일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 아래 제출했다. 첫째,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조항에 따르면 FTA 발효 후엔 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시 및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둘째,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인해 예상되는 약 260억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세수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 셋째,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시 SSM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넷째, 현재 ISD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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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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