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은 내년 1월말께에 우리나라의 대표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쉬, 산와머니 등 4개의 대부업체가 영업정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유는 이자율 상한선을 초과해 무려 6만 1천 건의 대출에 30억 6천만원를 수취했다고 한다.
금융소비자협회는 7일 자기들은 사채가 아니라며 열심히 홍보하고 심지어 러쉬앤캐쉬의 부대표가 한국대부금융협회의 협회장까지 하면서 자신들은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소비자금융으로 불러달라고 말했다.
역시 사채였고 대부업이었을 뿐이다. 연 39%로의 고리에 장사가 안 된다면 우는 소리를 하던 곳이 어떻게 서민금융이고 소비자금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부정하려는 양아치 사채업자처럼 뒤로는 이렇게 편취를 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불법과 비리, 부도덕적인 영업행태를 엄단해야 한다. 금융사의 잘못으로 영업정지가 되면 신규 대출 등의 금지 외에도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상환까지 정지를 시켜서 징벌적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불법적이고 부도덕적인 금융사가 어떻게 채무자에게 추심은 할 수 있단 말인가?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결제일 한번 어기지 않으며 단 돈 10원을 틀리지 않는데, 어떻게 매번 금융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인가.
금융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금융사에 대하여 강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사의 잘못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은 신규영업 외에도 대출금상환 등을 영업정지 기간만큼 정지시켜서 금융사가 불법행위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사의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들과 입법운동을 통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금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제도를 강화하는 안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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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운동을 벌인 대부업체... 역시나 말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