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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법 행정 언론학자 등 열띤 토론 벌여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NS와 인격권 침해”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건전한 SNS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건국대 황용석 교수와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원철 부장판사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김후곤 대검찰청 부장검사, 정민하 NHN정책협력실장,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황유선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황용석 교수는 SNS의 등장으로 현재의 언론구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SNS상의 정보를 검증하지 않고 보도함으로 인해 오보가 양산될 수 있으므로 언론사별로 SNS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원철 부장판사는 “SNS의 인격권 침해와 구제방안“이라는 주제로 SNS로 야기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점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소개했다. 또한 조 부장판사는 ”SNS로 인해 기존의 분쟁과는 전혀 새로운 양태의 분쟁이 출현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하기 보다는 기존의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다만 법적규제보다는 이용자들의 자율규제에 맡겨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을 둔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이용자들 간에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인식하고 SNS를 사용하는 문화 창출이 중요”하며 “새로운 법적 규제보다는 SNS의 자정능력을 믿고 자율규제에 맡기되, 무엇이 불법정보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SNS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 문제점과 현상을 짚어보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면서 심포지엄을 통해 SNS가 우리 사회의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바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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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회SNS와 인격권 침해 심포지엄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