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제불황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성매매를 민생침해 7대 분야로 선정, 단계적으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구당 평균 부채액이 수도권의 경우 ‘10년 6,577만원에서 11년 7,336만원으로 계속 증가(통계청. 2011가계금융조사) 하고 있으며, 전국 가계부채 총액은 2011년 9월 기준 628조원(서울 20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워진 경기상황에서 대부업 이용자가 전국적으로 220만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도 10년 기준 7.5조원으로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서민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단계, 전자상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11년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액도 5만9,836명 2,921억원에 달하는 등 서민들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의 이번 대책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대책을 종합하고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역량을 한 데 모아 대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점검과 단속활동에 치우쳤던 기존 대책과는 달리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전 예방활동은 물론 재무·금융, 심리, 법률상담을 통한 사후 구제활동까지 전방위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민생대책과는 차별화된다.
시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대책은 크게 사전예방활동 민 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사후구제시스템 강화로 요약된다.
첫째,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에 대한‘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실시, 시민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시스템 구축, 홍보활동 등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법, 권리 구제절차 교육 및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가 직접 주관하거나 민간단체 교육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운영할 계획으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의 재무상담사, 서울시립대 교수, 민간단체 컨설팅 전문요원 등 관련 전문가로 강사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시민단체 주부회원, 금융기관 퇴직자 등 전문인력 100명을 위촉하고 생활정보지, 전단지,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 과장 정보를 발굴하고 신고하도록 해 서민피해 미연 방지에 나선다.
매일 모니터링 활동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결과를 모든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신고 편의와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피해신고 시스템도 구축했다.
온라인으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민생침해 시민참여센터를 개설해 16일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120다산콜센터를 통한 전화접수도 가능하며 시청 다산플라자내 소비생활센터를 통한 방문접수도 병행한다.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피해 사례와 대응요령, 피해구제방법 등을 리플릿, 포스터, 영상물 등으로 제작해 서울역과 각 구청 민원실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배포, 상영할 계획이다.
둘째, 시는 여러 기관에 복잡하게 얽혀있고 분산돼 있는 민생침해 문제 해결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한다.
협의회엔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다시함께센터, 민생연대와 대부업 관련 전문변호사 및 부동산 관련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관련 기관간 협력시스템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의원, 경제진흥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행정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협의회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민생침해 대책 수립과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시 차원에서 민생침해 대책을 전담 추진하기 위해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 2팀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침해 근절대책TF’를 서울시 경제진흥실에 구성했다.
민생대책TF는 민·관대책협의회 운영,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신고망 및 모니터링단 운영, 합동단속 계획 수립, 법률상담 처리 등 민생침해 대책을 총괄하게 된다.
여기에 부서별로 4개의 별도 대책반을 마련해 보다 세부적인 대책추진에 나선다.
여성정책담당관는 청소년성매매대책반’을 운영하며, 일자리정책과 ‘임금체불대책반 일자리지원과 ‘직업소개대책반’, 토지관리과 ‘부동산대책반’을 별도로 운영해 단속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방활동과 구제활동도 병행한다.
부서별 대책반은 민생대책TF와 월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민생대책 추진과 관련한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정보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민 관대책협의회 운영에 따라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시 자치구간 협조를 통해 합동단속도 분야별로 연 3-4회 실시할 계획이다.
5대 권역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시기별 중점단속 분야를 선정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첫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16일부터 약 2주간의 접수결과를 분석해 2월 중에 첫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민생침해 유형별 대책반에서는 시민 피해신고 접수 시 사안별 중요도를 감안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임금체불과 같이 타 기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공조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셋째,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금융·재무, 심리치유, 법률구조 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시민에 대한 사후구제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17개소)와 서민금융 관련 민간단체·전문기관을 활용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회복 지원과 가계 부채해소, 저축증가 등 재무개선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적기업 재무상담사와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재무상담사 등 20명의 상담인력 풀(pool)이 구성되어 있으며 점차 상담인력의 폭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3월 운영 예정인 각 자치구별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출청소년 성매매나 다단계 판매업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겐 심리 치유상담도 실시한다.
각 자치구별 정신보건센터’나 늘푸른여성센터’를 활용해 치유를 돕고, 민간심리상담협회, 센터 등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대부업, 부동산 거래사기, 취업사기, 체불임금 등 경제적 손실 원상회복을 위한 법률적 상담을 위해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 부동산, 다단계 등 분야별로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 14명의 상담인력 풀(pool)이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법률, 재무·금융,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의 대책으로 전환해 보호할 계획이다.
희망온돌 프로젝트’로 구축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틈새계층지원사업 신용 Re-Start’ 등 시 복지사업과 연계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월 중 청책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앞으로 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수시 정책 피드백을 통해 이번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권혁소 시 경제진흥실장은 “민간과 협조로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더 큰 절망으로 빠지지않고 삶의 안정과 행복을 되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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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