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대폭 단축을 실시하여 시민고객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2006년부터 추진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계획‘을 이번에 3단계로 실시함으로써 총 309개 유기한 민원사무를 평균 40.4% 단축하여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은 시민고객 감동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선4기 창의 추진과제로 시작하여 ‘06년 11월 제1단계로 처리기간 3일이상인 276개 사무를 34.5%로 단축하였고, ’07년 7월에는 제2단계로 처리기간 3일미만인 26개 사무를 20.2% 단축한 바 있다.
처리기간 단축 주요 사례를 보면 법정처리기간이 30일인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신청이 23일 단축에서 18일로 추가 단축되었고, 전기사업 양수인가신청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등 법정기간 대비 각각 12일, 23일이 단축되었으며,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지리정보 제공신청이 4일 단축에서 2일로, 관광사업 등록신청이 5일에서 4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기간 단축율이 가장 높은 민원사무는 ‘택시미터주행검사신청’으로써 법정처리기간이 15일이었으나 7일로 단축 운영된 이후 이번 3단계 단축시 1일로 단축하여 법정기간 대비 93.3%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처리기간 단축시행으로 시민고객들의 민원에 대한 대기비용 감소효과와 함께 고객감동시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 민원사무 처리기간 40%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