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5일월요일

Home > 서울

제2차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2-03-26 13:17:31


부제목 : 공공저작물 이용·관리 법제화 방안 관련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오는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 강의실(서울역 분원 16층)에서 제2차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을 개최한다. 공공저작물 이용·관리 법제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이 ‘공공저작물 저작권 행사 제한’에 대해 발표하며, 이헌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근 스마트 환경 등의 도래로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이 활발해지고 그 원천 소재로 활용할 신뢰성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활용에 있어 저작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장애요인으로 인식되면서, 현재 저작권법상 법령, 판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국가 등 공공기관의 저작권 제한 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과 관련하여 정책적 고려사항, 도입 시 저작권법 개정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844	서울시 차세대 수출기업 101개사 모집	정승로 기자	2012-03-27

3843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개막	김형근 기자	2012-03-27

3842	서울지식재산센터 중소기업 지원 모집	김형근 기자	2012-03-26

3841	제2차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개최	김형근 기자	2012-03-26	726

3840	애국청년 핵안보정상회의 환영 문화제 열어	정승로 기자	2012-03-26

3839	서울시 지하철보안관 2배 확대	정승로 기자	2012-03-23

3838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재선출	김형근 기자	2012-03-23

3837	진성호 4주 후 새누리당서 다시 뵙겠다	이정근 기자	2012-03-22

3836	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 재선	정승로 기자	2012-03-22

3835	서울시 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세대 공급	김형근 기자	2012-03-22

3834	서울시 에너지 분야 녹색벤처기술에 300억 투자	정승로 기자	2012-03-21

3833	건설업 채용시장 봄 말하기엔 이르다	김형근 기자	2012-03-21

3832	서울시 핵안보정상회의 앞두고 지하철 물품보관함 폐쇄	정승로 기자	2012-03-20

3831	법인세 증세로는 지속성장 어려워	김형근 기자	2012-03-20

3830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수도권 관공서 차량 2부제 실시	정승로 기자	2012-03-19

3829	서울시 행정서비스 만족도 시립병원 가장 높아	정승로 기자	2012-03-19

3828	남북 간 통일문화정책포럼 개최	김형근 기자	2012-03-19

382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항 영접준비 박차	정승로 기자	2012-03-16

3826	김한길 전혜숙 탈락한 광진갑 출마	김형근 기자	2012-03-16

3825	서울시 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503개 봉인	정승로 기자	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