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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2-03-26 13:17:31


부제목 : 공공저작물 이용·관리 법제화 방안 관련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오는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 강의실(서울역 분원 16층)에서 제2차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을 개최한다. 공공저작물 이용·관리 법제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이 ‘공공저작물 저작권 행사 제한’에 대해 발표하며, 이헌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근 스마트 환경 등의 도래로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이 활발해지고 그 원천 소재로 활용할 신뢰성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활용에 있어 저작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장애요인으로 인식되면서, 현재 저작권법상 법령, 판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국가 등 공공기관의 저작권 제한 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과 관련하여 정책적 고려사항, 도입 시 저작권법 개정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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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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