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5일월요일

Home > 서울

국토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본격 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12-05-22 13:01:12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실생활용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공유자중 일부가 행방불명 되어 분할 할 수 없던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5년 5. 22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전국 21,656필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할 대상토지는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로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 군 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토지분할은 시 군 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판사)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재적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분할신청에 대한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 결정의 취소결정, 분할 조서에 대한 의결, 분할조서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의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증축·은행대출 담보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하게 처리되어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된다. 또한, 토지대장, 등기부 등 각종 공부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944	국립서울병원 아동학대예방 홍보행사 개최	정승로 기자	2012-05-29

3943	서울시 물 관리 전문가 초청	정승로 기자	2012-05-29

3942	서울시 남산 버티고개 절개지 연결통로 조성공사 준공	정승로 기자	2012-05-25

3941	서울시 한강 방생에 적합한 어종 소개	김형근 기자	2012-05-25

3940	오세아코리아 아토피 극복 방법 강좌 개설	정승로 기자	2012-05-24

3939	서울시 최대 50% 통큰 세일로 전통시장 활성화	정승로 기자	2012-05-24

3938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공포 시행	김형근 기자	2012-05-24

3937	학교폭력 가정법원이 나서야	정승로 기자	2012-05-23

3936	출근시간대 신호위반 사망자 가장 많아	김형근 기자	2012-05-23

3935	국토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본격 시행	정승로 기자	2012-05-22	610

3934	서울시 노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김형근 기자	2012-05-22

3933	마포나루상권활성화사업 선포식	정승로 기자	2012-05-21

3932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12-05-21

3931	단국대 제약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	김형근 기자	2012-05-21

3930	서울시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김형근 기자	2012-05-18

3929	나꼼수 주진우 경찰 출석 묵비권 행사할 듯	정승로 기자	2012-05-18

3928	서울시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 개선	김형근 기자	2012-05-17

3927	서울시 인터넷 성매매 단속 기능 강화	정승로 기자	2012-05-17

3926	서울시 단수현장 긴급복구단 아리수지킴이 발족	김형근 기자	2012-05-17

3925	SK-중소기업 중국 환경사업 동반진출 나서	김형근 기자	201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