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모기업은 공사 중간에 부도가 발생, 원도급업체인 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고도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이로 인해 건설근로자 71명의 임금체불, 장비 자재업자가 90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입었다.
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51건의 민원(2011년 3월~12월) 중 이와 같이 임금체불이나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은 110건으로서 전체 중 가장 많은 72%를 차지하고 있다.
발생단계별 보면 원도급업체에서 51건(34%), 하도급업체에서 100건(66%)의 민원이 발생, 하도급업체나 건설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초로 노무비, 장비 자재 대금 지급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구축>
시는 건설근로자나 영세 건설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하도급 임금·대금 체불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원 하도급 노무·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
이에 앞서 시가 지난해 구축, 운영 중인 1단계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hado.eseoul.go.kr)’은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부적정 지급 방지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34개(계약금액 약 2,608억원) 사업에 적용 중이며 시스템이 안정화됨에 따라 오는 하반기에는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의 불연속성 임시·일용 근로자 등 건설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원·하도급자보다 상대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장비 자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1단계 원도급·하도급 분리지급에 이어 2단계로 노무·장비 대금 분리 지급>
하도급 노무 장비 등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은 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하도급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의 노무비, 자재대금, 장비대금이 모두 분리돼 대금지급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원도급자가 원도급자 몫 이외의 하도급 공사대금의 인출을 불가능하게 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1단계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을 통해 다음 단계인 노임,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보장한다..
또한, 시는 시스템을 통해 지급여부 및 시기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대금 적기·적정 지급을 유도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생계안정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즉, 하도급 대금의 적정·적기 지금을 담보한 1단계 하도금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에 이어 이번 2단계 시스템까지 구축되면 중 소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 상황은 물론, 장비 업자나 자재업자, 건설근로자에게 노임이 제대로 지급됐는지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
<모든 단계 자금 흐름 투명화로 공사대금 유용 방지 및 불공정 관행 타파>
시는 발주청- 원도급자- 하도급자-건설근로자 및 장비 자재업자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의 공사대금 흐름이 투명화 되고 공사대금의 결제 지급 확인 표준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그 동안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한 계약문화의 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시스템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현재 수원시와 한전산하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등이 동일한 방식의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대금결제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됨에 따라 서울시 발주 공사대금의 유용이 방지돼 공사품질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행안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도 에 따른 서류 준비 부담 간소화>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에 따라 원도급자가 노무비를 청구할 때 매월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 부담도 간소화되게 됐다.
신규 발주공사에서는 원도급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해야 하고,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2단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지급내역이 자동 수집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인센티브로 선금수수료 인하 및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면제 추진>
자금 흐름 투명화에 따라 선금 또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건설업체에 선금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지원방안을 보증기관 중 하나인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추진 중이다.
선금은 공사를 하기 전에 원도급 혹은 하도급 업체에 미리 지급하는 자금으로서 업체가 부도나 선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 선금보증서를 받고 선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건설업체는 보증해주는 기관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이 보장되므로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을 면제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관계법령의 개정을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시스템 사용을 위한 제휴 금융기관도 현행 2개 은행(우리, 기업)에서 2단계 구축완료 시까지 4개 은행(농협, 국민 추가)으로 확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휴 금융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9월까지 2단계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영, 타 기관 및 해외로의 확산 추진>
시는 오는 9월까지 2단계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리고 향후엔 서울시 전체 공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7월에는 시 대금지급 시스템의 가치와 특징을 담은 시스템 명칭을 시민공모를 통해 마련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WOW 서울 홈페이지(http://wow.seoul.go.kr)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시 시스템의 확산을 위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며 국제반부패회의(IACC)에서의 사업내용 발표 및 유엔 공공행정상과 미래정부상 응모 등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송경섭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업자의 생계를 위협해온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구축됐다며 대 중소기업간 공정거래가 확립됨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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