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민소득 2만4천 달러, 경제규모 세계11위의 선진국 대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36년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민주화 운동까지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국가유공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들의 빛나는 공적에 비해 현실적인 대우와 예우는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14일 서울시는 4대 목표 15개 주요사업으로 구성된 최초의 시 보훈종합계획을 발표, 서울시내 12만 명의 보훈가족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보훈서비스 제공해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6월6일 현충일 방문을 시작으로 7월 청책워크숍 개최 등 총 23회에 걸쳐 240여 명의 시민·전문가·보훈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마련됐다. 현재 서울에는 애국지사 및 유족 1,941명, 참전유공자 5만6,593명 등 국가보훈대상자 12만 8,175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 중엔 생계가 곤란한 보훈가족도 1,029명(0.8%)이나 된다.
박원순 시장은 제67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화) 백범김구기념관에서‘서울시 보훈종합계획’에 대한 현장브리핑을 갖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과 그 후손들이 정당한 대우와 품격 있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전유공자 5만여명 명예수당 월 3만원-5만원, 애국지사 44명 예우수당 신설>
첫째, 시는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각종 명예·예우·위문 수당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6·25나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 지급되는 월3만원의 명예수당을 14년까지 매년1만원씩 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여기엔 156억이 추가 투입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며 투입 예산 및 수혜자는 12년(50,200명) 180억 원 -13년 252억 원(52,500명) -14년 336억 원(56,000명)이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애국지사 44명에겐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새롭게 지급하고, 사망 시 조의금으로 100만원도 지원한다. (13년 61백만 원 소요) 애국지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해방까지 독립운동을 펼친 유공자로서, 현재까지 생존해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은 44명이다.
애국지사 중 희망하는 가정에게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애국지사의 집 문패를 달아드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패 디자인은 재능기부를 통해 개발될 예정이다.
<기념일 위문대상 매년 2천명씩 확대, 문화프로그램으로 보훈가족 위로>
3.1절, 8.15 광복절 등 각종 기념일 위문대상도 ‘12년 현재 1만8800명에서 내년부터 매년 2,000여 명씩 확대하기로 했다. 위문대상에겐 3~10만원을 계좌로 지급,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된다. 아울러 우수 보훈가족과 시민을 선정해 감사패도 전달할 계획이다.
내년 80명을 시작으로 저소득 보훈가족 국내여행 보내드리기가 매년 본격화되고, ‘보훈회관 여가프로그램 연계운영’, ‘찾아가는 행복콘서트 개최’ 등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보훈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는데도 나서게 된다. ‘저소득 보훈가족 국내여행 보내드리기’는 현재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복 만들기 국내여행’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보훈회관 여가프로그램’은 자치구 보훈회관과 노인복지관을 연계해 보훈가족에 맞게 지원되며, 찾아가는 행복콘서트’는 우선 올해 9월 보훈가족 300명을 남산국악당으로 초청해 판소리, 전통춤 등 전통공연을 펼쳐 위로할 계획이다.
<보훈병원 인근 3개지구 공공임대주택 755호 특별공급, 전세 보훈의 집 운영>
둘째, 시는 보훈가족에 대한 주거, 의료, 생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인근 3개 지구(고덕강일, 오금, 위례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설물량의 최대 10%인 755호까지를 14년부터 보훈가족에게 특별 분양한다. 이는 중앙보훈병원 이용 가족들의 편의를 위한 배려다.
더불어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거리가 멀거나, 지방에서 상경해 중앙 보훈병원 통원치료를 하는 가족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주택인 ‘보훈의 집’도 지원한다. ‘보훈의 집’은 다세대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내년 2가구 5명을 시작으로, ‘14년 4가구 10명까지 확대한다.
<독립유공자 지정병원 시립병·의원 5개소-34개소로 확대, 1천개 일자리도 창출>
독립유공자를 위한 지정병원도 현재 시립병원 5개소에서 내년엔 9개 시립병원 전체와 25개 보건소 등 34개소로 확대 지정된다.
지정병원에선 애국지사 본인과 유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내 대상자는 1,940명이다. 서울시는 연로하신 독립유공자들이 되도록 집 근처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병원을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자원과 연계해 저소득 국가유공자 2,000여 가구의 식료품, 생활필수품, 겨울철 김장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국가유공자에게는 보훈해설사, 환경정리, 교육강사 등 총 1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필수품(500가구)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희망 마차와 연계 추진, 식료품(500가구)은 기초푸드마켓과 연계 추진, 겨울철김장(1000가구)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는 시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공공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각각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원하게 된다.
<보훈단체들의 오랜 숙원인 ‘명예의전당 시 보훈회관 도 신규 건립 추진>
셋째, 보훈단체들의 오랜 숙원사업‘명예의전당(가칭)’과‘서울시 보훈회관’건립도 각각 추진된다.
시 보훈회관은 마포구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전예정 부지에 5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 예정이며,‘명예의전당(가칭)’은 서대문 독립공원 내에 순국선열들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으로 건립예정이다.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그동안 각자 흩어져 있던 서울시 보훈단체가 모두 입주하게 되며, 기본적인 사무실 이외에 보훈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보훈 전시관과 카페, 식당 등의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시는 올 하반기 국가보훈처, 시민단체 등과 함께 명예의전당과 보훈회관 각각에 대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에 들어간다. 보훈회관의 경우 ‘13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을 거쳐 14년 건립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기금(총 618억 원)에 ‘보훈 분야’도 새롭게 포함시켜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보훈단체 육성에 일부 운용할 계획이다.
<호국 역사성·상징성 담은 보훈테마거리 조성, 공원·도로 등 명칭 부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호국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 ‘보훈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이나 도로 등에 보훈 관련 명칭을 부여해 나가기로 했다. ‘보훈테마거리’는 우선 내년에 자치구 1개소에 조성한 후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지역별로 기려야 할 인물이나 덜 알려진 인물을 선정해 동상, 흉상 등의 상징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보훈전문가를 위촉하여 새로 조성되는 공원이나 도로 등에 보훈 관련 명칭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예컨대 윤봉길 기념관이 있는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 공원은 ‘윤봉길 공원’으로 개명을 추진하기 위해 공원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보훈단체 연 600만원 운영비, ‘상이군경복지관’은 점심급식 등 신규 지원>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도 다각도로 강화한다. 시는 9개의 공법 보훈단체별로 연 600만 원의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사무실이 없는 2곳(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는 보훈단체를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이용정원 20인 이상 규모의 자치구 지회사무실은 난방비, 운영비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경로당 인가를 받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훈대상자가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치구 지회사무실을 경로당으로 인가할 경우 난방비(연 300만원), 운영비(연 360만원), 양곡(20키로 연 6포대)등의 지원이 뒤따른다.
현재, 매일 1,6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이용하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 ‘상이군경 복지관’에 급식비를 지원하여 이용자 모두 무료로 점심을 드시도록 하는 한편, 노후한 컴퓨터실(별관 1,000㎡)을 재정비하고 기능을 보강해 쾌적한 쉼터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급식지원은 ‘13년도부터 이뤄지며 13년도 4천만 원, 14년도에 8천만원이 투입된다. 노후 시설 재정비에는 13년 3억원이 지원된다.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도 시는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유공자가 품격 있는 정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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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2만 보훈가족 대우 예우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