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7일 1부 파워인터뷰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죠.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할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서울대 문용린 명예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잘 알려진 분이죠? 문 교수는 지난 2일이죠, 단일화에 동의한 후보 7명 가운데 후보 추천 위 20명 가운데 3분의 2인 15명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인 표차로 단일 후보로 뽑힌 바 있습니다.
후보 수락 연설을 보면 서울 교육이 엄청난 위기를 맞았다.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회복하는 교육을 펼쳐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감의 가치관에 따라서 학교 현장이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문용린 교수는 올해 8월까지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했죠. 지금은 명예교수직을 지내고 있고, 지난 2000년 제 40대 교육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공방이 뜨거운데요, 지난 9월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바 있습니다. 문용린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이하 문용린)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접어든 셈이라고 봐야 되겠죠? 언제부터 교육감 선거 생각하셨어요?
문용린 :
출마 생각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꼭 교육감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불과 한 달쯤 될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과거 1년간 정당인의 교육감 출마를 금지 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이 규정된 내용인데요. 박근혜 후보 캠프의 직위를 맡은 바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선관위 판정은 받으셨습니까?
문용린 :
네, 문의는 해 봤죠. 당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당적이 있었다면 어려운 거고요. 당적이 없었다면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으로 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송구스럽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에서 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의 낙점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문용린 :
그런 얘기는 없고요. 제가 나름대로 보수 진영에서 보수 쪽의 교육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이 상당히 강력했거든요. 거기에 부응하고자 제 나름대로 혼자서 결심을 한 거죠.
앵커 :
경선이 아닌 면접 방식에 의한 단일화인데, 이에 반발해서 독자후보로 나오는 보수진영 후보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규석 전 교과부 학교지원본부장, 최명복 서울시 교육의원도 있고요. 완전한 단일화가 아닌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문용린 :
완전이냐 아니냐는 모르겠지만, 여러 시민 단체가 모였고, 교육계의 여러 원로와 단체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수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이미 공고를 하고 후보자 7~8분을 모았죠.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는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거기서 경선 방식을 심층면접이나 이런 방법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것을 추진한 게 아니고, 시민 회의나 교육계 원로들이 모여서 이런 단일화 경선 방식을 한다고 결정을 하셨고 저는 거기에 참여를 한 겁니다.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앵커 :
보수 진영 후보이신데요.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교과부 장관을 하셨단 말이죠. 정체성 혼란은 혹시 없습니까?
문용린 :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였지 정치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고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로서 대통령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로서 정부에 들어가서 일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연거푸 두 분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하차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그래서 어떤 결심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는지요?
문용린 :
두 분이나 짧은 기간에 그런 식으로 중도 하차를 하게 되고, 성향 자체가 한 분은 보수적인 분이었고, 한 분은 진보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교육계 혼란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혼란도 있지만, 행정적인, 행정 하는 사람들의 거의 비슷한 상황에 정 반대의 입장에 서기도 하고, 학교에 상당히 파급 효과를 많이 가져오는 사안들이 짧은 기간 동안 연거푸 들어오게 되고, 학교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할까요, 불안정한 상태라서 학교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심각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
학교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개별 사안, 구체적인 사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곽노현 전 교육감이 바로 부임하자마자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했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의 두발 길이, 염색, 파마, 교복 착용 등에 대해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요, 이게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법정공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문용린 :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해 준다, 이 대원칙은 교육적으로 바람직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그런 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부작용도 있다, 그래서 찬반론이라는 게 그거였거든요. 본질적인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었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찬반 논의가 있는데, 너무 세게 밀어붙이고 찬성한 입장만 강조하다보니까 반대하던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 부작용이 현실화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학생 인권조례를 추진할 때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찬성하는 측이 결국 그것을 집행하게 됐는데, 집행 하면서 반대하던 사람이 우려했던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인권조례도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즉 그런 식으로 인권조례를 만들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다, 이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서 현재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하거든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
학생인권조례는 간간히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문용린 선생님 말씀대로 양쪽이 중간에 타협점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듭니다.
문용린 :
바로 그겁니다.
앵커 :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
문용린 :
무상급식도 인권 문제와 동일하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좋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재정이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를 일찍부터 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아주 심각하게 밀어 붙이다보니까 재정 고갈 현상이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재정 고갈 현상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의 또 다른, 화장실 문제가 심각한데 화장실 고칠 돈까지 무상급식으로 써 버렸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
혹시 부모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분 무상급식을 하는 쪽에 찬성하시는 건가요?
문용린 :
찬성은 아닙니다. 저는 무상급식으로 됐으니까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식사 공급을 하자고 정부가 결정한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아이들과 한 약속은 그 시작이 어떻게 됐든 약속은 지키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생활기록부에 7년 동안 기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요, 진보 교육감들은 교권 확보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곤란하다고 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비롯해서 등등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학생부 기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용린 :
그것도 저는 같은 시각이라고 보는데요. 가해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얘기 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가해 학생들이 무서워 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이러니까 학생 지도가 어렵다는 점과 맞물려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가해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적지 않은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냐. 어떤 쪽에서는 그것조차 안하면 가해 학생들을 가라앉힐 학교 교육상의 제제방식이 없다...
앵커 :
처벌 수단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문용린 :
그러나 그 처벌 수단도 한계가 있거든요. 처벌수단이라는 게 전학을 시키는 것 이런 건데, 전학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고,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고 재제하는 방법이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에 넘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법부에 넘기는 것도 교육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교육계 내부에서 그 가해학생, 반성하지도 않고, 어떤 식으로 해도 반발하고 여전히 그런 불미스런 행동을 지속하는 아이를 제어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교육계에는 막막할 때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가해 학생의 기록을 남겨서 아이들을 반성하게 하고 학부모에게 철저히 교육하겠다는 의식을 강화하자는 이런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단순한 인권침해라고 보지 말고 교육계에서 할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의 조치였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접점을 찾아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앵커 :
문용린 교수님께서 교육감으로 당선되신다면,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해 나갈 교육정책을 어떤 것으로 설정하고 계시는지요?
문용린 :
글쎄요. 수도 교육은 지금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두 교육감께서 중도 하차하니까 예컨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교육계가 너무 흔들리고 있다. 좀 학교 교육이 안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을 부모들이 흔들리지 않고 학교에 맡기면 학교에서 제대로 안정적으로 잘 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교육이 본질을 찾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나 포퓰리즘에 교육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차단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본질적인 요소를 우리 교육이 되찾아서 부모도 안심하고 학생들도 안정되고, 교사들도 안정된 상황 속에서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앵커 :
아마도 문용린 교수께서는 자신을 정치적인 맥락에서 설명하진 않으시려고 할 것 같지만요. 불가항력적으로 지금 대선과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선과 같이 선거를 치르는 분들, 홍준표 경남지사 분도 그렇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대선 주자의 러닝메이트 역할 같은 의미를 지니고 역할을 하게 된다는데요. 여야 대리전처럼 보이는 선거에 임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실 생각이신지요?
문용린 :
선거 전문가들이나 선거를 관전하는 분들은 두 개가 같이 펼쳐지니까 러닝메이트라고 보지만 제 자신으로 봐서는 서울시민들에게 나는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교육적인 가치와 정책을 열심히 알려가도록 그래서 저한테 시민들께서 당신 한번 교육 맡아보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앵커 :
대선 후보들마다 교육정책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혹시 박근혜 후보,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교육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요?
문용린 :
제가 교육계에 오래 있었잖아요. 지난 6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육 개혁 방안을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상임이사도 그 전에 해 봤고요. 그러다보면 어느 후보가 내놓은 교육 개혁안이나 뿌리를 들어가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큰 차별은 거의 느끼지 않고요. 다만 강하게 하겠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행정을 집행하려다보면 어느 안이나 찬반이 있거든요. 그 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분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결국 문제는 찬성과 반대 양쪽의 입장이 있는데 그것을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중도의 접점을 찾아서 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제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통 같은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내가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실시한다, 이런 방식이 거의 다 실패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기가 주장했지만 그 반대 목소리를 들어서 충분한 소통 속에서 절충안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앵커 :
지금 문용린 교수가 계속 주장하시는 바가 대립되는 양 세력의 한쪽이 아니라 접점을 찾는 노력을 좀 더 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용린 :
그렇습니다. 교육이 그렇습니다. 교육은 다른 정치나 경제와 다릅니다. 그게 우리 어린 학생들을 놓고 펼치는 어른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수진영의 단일 후보로 서울대 문용린 교수가 선출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진보진영 후보가 결정되면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진보 진영의 후보를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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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김갑수의<출발새아침>문용린 교육감 재선거 후보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