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운영자 선정절차를 진행 중인 개포 외국인학교 유치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인증 또는 국제표준화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영어권 우수 외국인학교 3개교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현재까지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서초구 반포동, ‘10.9월)’,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마포구 상암동, `12.8월)’ 등 2개교에 대한 개교를 완료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시의회의 전면 재검토 요구, 사업초기와 현재 여건 비교>
이번 외국인학교 유치사업 중단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포외국인학교 유치를 잠정 보류하고, 사업추진 초기와 현재의 여건을 비교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됐다.
개포외국인학교는 11.6월 공모 후 같은 해인 9월, 1차 서류심사를 끝내고 2차 현지방문 심사절차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외국인학교에 대한 수요와 강남권역 건립 필요성, 외국인 학부모 대상 교육환경관련 심층 면접 결과를 반영했다.
<수요적 측면, 글로벌 위기 등으로 외국인 학령층 5년전에 비해 16%감소>
재검토는 크게 수요적-공급적 측면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검토 결과 5년전인 ’07년 이후 영어권 외국인학교는 2개교 신설 등으로 정원이 32% 증가한 반면, 영어권 학령층(71%)과 OECD권 학령층(61%)은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내국인 수요도 별다른 증가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적 측면’에서 보면 주 수요자인 외국인 학령층(5-19세)은 2007년 11,862명에서 2012년 9월 9,942명으로 약 1,920명(16%) 감소했고, 특히 영어권 학령층은 약 71%(’07년 6,137명 - 12년 9월 1,785명) 급감했다.
이에 반해 2009년부터 내국인의 입학자격이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면서 내국인 입학인원은 208년 648명에서 ’09년 1,050명으로 약 62% 급증 후, 현재까지는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공급적 측면, 2개교 신규 유치+기존학교 증원으로 학생정원 대폭 증가>
두번째 공급적 측면’에선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와 서울드와이트 외국인학교’ 등 2개교 신설 및 기존학교 정원 증원 등으로 2007년 대비 여유정원이 1,691명(32%)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역도 외국인학교 수요충족 및 국제인증우수학교 증가로 추가설립 불필요>
이외도 강남권역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 ’10.9월 덜위치칼리지 서울영국학교(정원 550명)가 서초구(반포)에 개교함으로써 강남권역에 대한 수요충족도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서울시내 외국인학교 중 국제인증 및 국제표준화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우수학교가 최근 5개교 증가해 총 11개교로 우수학교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추가 설립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포외국인학교 유치시, 공급과잉으로 학생유치경쟁 등 부작용 발생 예상>
시는 현재 영어권 외국인학교는 ’07년 대비 현저한 공급초과 상황으로 개포외국인학교 유치를 계속 추진하는 경우, 학생 유치 경쟁 및 기존학교 육성기회 상실, 과잉투자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외국인 학령층 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불가피하게 중단한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실시한 ‘외국인 학부모대상 자녀 교육환경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외국인 학부모는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학교를 좋은 학교로 인식하고 있고, 기존 외국인학교에 국내외 명문대 입학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외국인학교 개수는 도시규모에 비해 적정하나 명문학교가 없으며, 학교별 맞춤형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동윤 시 경제진흥실장은 기존 외국인학교를 우수학교로 육성시키기 위해 국제인증(WASC:미국서부교육위원회, CIS:국제학교인증협회)과 국제표준화교육과정(IB:국제학력인증프로그램, AP:국제공인교육과정) 등을 도입,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학교 시설 증·개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외국인 학부모가 원하는 우수학교로 육성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해 커리큘럼 업그레이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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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외국인학교 신규 유치사업 추진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