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낡은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시유지를 저렴하게 제공, 투자를 견인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다. 주차장으로 쓰이기 일쑤였던 고가도로 밑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한 1인 가구용 초소형 조립식 주택도 들어선다. 시립의료시설을 연계한 의료소외계층 돌봄형 주택, 일자리지원주택, 노후안심주택과 같은 복지연계형 임대주택도 새롭게 도입한다.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는, 쪽방촌 등 소외계층을 아우르고 공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는, 그리고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박원순식 임대주택’의 연장선이다.
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올해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20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주택량의 10% 수준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12년까지 임대주택 46,782호 공급을 마쳤으며, 올해에도 24,982호를 추가로 공급, 71,764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5기에 약속했던 ‘공공임대주택 8만호’ 목표를 올해 안에 90% 달성하게 된다.
2012년 공급 수치는 당초 목표를 2,243호 초과달성한 것으로서, 시는 올 당초 22,795호였던 공급 목표를 24,982호로 상향했다.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14년까지 8만호를 포함해 총 24만호를 공급하고, 2020년 이후에는 10% 수준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 중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은 17,979호로서2012년 17,265호 보다 700호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새롭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주거기준은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라 지금까지의 최저’ 기준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고려한 ‘적정’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컨대 1인 가구 최소 전용면적 기준은 종전 14㎡(정부기준)보다 높은 17㎡로 상향 지향한다. 2인은 26㎡에서 36㎡로, 3인은 36㎡에서 43㎡로 늘어난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서울이라는 지역특수성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 지난해 10월에 발표했다. 주거, 복지, 돌봄 등 5대 영역에 대해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고 있다.
시가 시도하는 임대주택 다양화는 지속확대형 저비용고효율형 복지서비스연계형 공공민간협력형 등 크게 4가지 유형을 통해 가시화된다.
시는 이를 통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6만호 물량을 대체하는 한편, 비용은 절감하면서 추가 2만호까지 차질 없이 공급을 완수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하겠다는 계획이다.
1. 지속확대형 - 가용시유지, 민간주택 및 토지 적극 활용해 지속 확대(공공원룸주택,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 쪽방 리모델링, 고시원 안전시설 개선, 민간토지임차 주택)
첫째, 서울시는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등 소형주택,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쪽방 리모델링 지원 및 고시원 안전시설개선사업, 민간토지임차 임대주택 등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방식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한다.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등 소형주택 건설/매입 :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데 이어 금년에는 시유지를 활용하여 역삼(30호), 천왕(80호)등을 추가 건설하고 민간 원룸/다가구주택 매입 등을 통해 총 2,673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4천5백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 : 지난해 1,392호 공급을 완료하고 ‘14년까지 총 4,050호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쪽방 및 고시원 : 쪽방 리모델링의 경우 영등포 95방 시범사업 노하우를 토대로 2014년까지 200방을 추가 시행한다. 고시원 안전시설개선 사업도 7개소(267실)를 마치고 올해 45개소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비정상거처의 안전·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간토지 임차방식 임대주택 : 민간의 토지를 장기간 임차하고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부족한 시유지의 대안적 모델이다. 작년 11월 사당동 나대지를 시범사업(원룸 30호)으로 선정, 금년 상반기 착공,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효용을 다한 노후주택을 철거·신축하는 방식도 적극 도입해 공급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2. 저비용고효율형 - 공공청사가 공공기숙사로, 1천 세대 미래 주거모델도(공공청사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고가도로 하부 모듈러주택 주택, 미래도시주거 신모델 조성, 민간노후주택 리모델링형)이다.
새로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서도 시도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형 공공임대주택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 : 재건축 없이 수선, 공급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절감되고 공사기간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올해에는 은평구 갈현동 (구)119센터 건물(94년 준공된 3층 건물, 연면적 489.27㎡)이 10월 준공되어 24실의 대학생 공공기숙사로 변모된다. 시는 향후 이런 건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 입주자의 통근 등 교통 편리를 위해 시가지 내 공영주차장도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을 상부에는 임대주택을 복합적으로 개발한다. 지난해에 등촌동에 54호를 공급하고, 금년에는 신내동, 거여동, 수유동 등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총 374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가도로 하부 초소형 모듈러주택 - 1인 가구용 소형 주택을 고가 하부의 미활용 공간에 모듈러주택으로 건립해 쪽방거주자, 홈리스 등의 주거시설로 제공한다. 올해는 영등포고가 하부에 시범적용하고, 향후 교통 영향이 없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대상지를 찾아 확대한다.
모듈러주택이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기본골조, 전기배선, 온돌 등)를 표준화·규격화해 공장 제작 후 현장에 조립 설치하는 주택으로 공사기간이 짧고 해체 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절약형 주택이다.
미래도시주거 신모델 조성 : 디자인은 물론 에너지절약의 친환경 미래 주택 새로운 주거모델을 은평구 기자촌 일대에 1천 세대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 완료했으며, 금년 국·내외 유명 건축가를 초청해 단지별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평 기자촌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부지면적 64,108㎡(19,392평)의 규모로 공동주택 1,000세대(임대 500호, 분양 500호)를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형 : 개보수가 필요한 민간 노후주택의 리모델링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대신 주택소유주는 세입자가 전세금 인상 없이 6년간 장기거주 하도록 주택을 전세로 제공한다.
3. 복지서비스연계형 - 의료, 일자리, 노후 특화된 복지와 주거 결합 시도(의료안심, 일자리 지원, 노후안심 임대주택)이다.
공공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특히 의료, 일자리, 노후대책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화된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의료안심주택 :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자활치료자의 안전한 생활지원을 위해 시립병원(14곳)과 보건소(25곳)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면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의료구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심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립병원과 보건소 인근에 위치한 다가구/다세대/원룸 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서울의료원 인근에 있는 신정동 SH 미 매각 용지를 활용해 시범 건설하는 등 적정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지원형 임대주택 :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 어울려 살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임대주택도 본격 공급한다. 시는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의미로 ‘도전숙’이라는 별칭도 지었다.
이미 공급을 완료한 문정동 원룸(31호)에 이어, 금년 상반기엔 준공단계인 정릉동 원룸(19호)을 공급하고, 이후 청년층 밀집지역(관악, 구로, 금천, 마포 등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지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후안심주택 : 현업에서 은퇴한 후 자산은 있으나, 안정적 고정수입이 없는 실버계층을 위해 검토중인 임대주택으로 노후 다가구 등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에게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비용만큼의 지분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또한, 소규모 자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매월 지급하고, 안정된 거주를 보장하는 유형도 검토하여 노년층 주거불안 해소에 일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공공민간협력형 - 타 지자체, 사회적기업, 주택소유자 등 다양한 민간과 함께(협동조합형, 대학생공공기숙사, 민간투자사업)이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 공동육아를 매개로 한 시범사업(가양동 24호)에 이어 금년에는 중구 만리배수지 내 관사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동텃밭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예술인을 위한 협동조합 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
지방 출신 대학생 공공기숙사(지방학사) -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건축비를 부담해 3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강서구 발산동에 120호(순천시·태안군)를 시범건설 한다. 유수지 상부에 공공기숙사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추진 중인 구의 유수지 공공기숙사는 700실(1,400명) 규모로 금년 상반기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
시는 타 지자체의 문의가 많아 발산동 기숙사 이외에 현재 추가 건립 추진 중인 구의동 공공기숙사를 지방학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기숙사를 제공하는 혜택에 대응하여 학생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해 공공으로부터의 수혜에 대한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민간투자사업 - 공공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저렴하게 민간에 제공하는 대신에 사회적 기업은 이익을 최소화하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운영해 지역사회 발전 등에 재투자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추진 정책에 적극 협력, 시 공급 확대 위한 국고 지원확대 및 법령 개정 건의>
한편, 서울시는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행복주택 공급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예컨대 철도부지 등에 인공대지를 조성,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수지 상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 차량기지(2-9호선)와 유수지 등을 활용하여 정부에서 LH를 통해 직접 건설 하거나, 건설비를 지원받아 우리 시에서 건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늘려 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국고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임대주택 공급은 주거복지 차원의 문제로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임에도 지구별 수익률 2%를 강요하고 있는 행안부의 지방공사 회사채 발행기준을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임대주택을 사회기반시설로 인식하고 공급하는 선진국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원활한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을 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작년에 건의한데 이어, 금년에는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이 병원이나 학교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에 포함되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이 건설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민간·지자체는 물론이고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서울시 역시 적극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전체주택재고의 1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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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8만호 새로운 유형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