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경제민주화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라갔을 만큼 경제계를 넘어 많이 언급되는 이슈이다. 이 이슈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가 함께 논의하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의 투명성 정책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흥사단 강당에서 열렸다.
‘경제 민주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강용찬 목원대 교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3대자본(신용, 지식, 금전)을 이야기하며 “자본은 금전만이 아닌 신용과 지식이 결합되어야 한다. 신용과 지식의 근본은 정직과 배려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자본이며 이를 통해 본다면 사회적 자본은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 파괴의 개념이 아닌 보완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경제민주화는 성장과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며,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포용적 제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지하경제의 투명성과 관련해 송준호 안양대학교 대학원장(경영학과 교수)은 지하경제는 투명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며 지하경제의 투명성을 위해 현금사용 대신 수표사용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하경제의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현금결제 비율을 줄이고 금융실명제를 강화해 개인정보 공유를 통한 세수확보 등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날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투명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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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의 투명성 정책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