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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활성화 범정부·민간 협의체 출범

기사등록 일시 : 2013-05-14 21:54:59


부제목 : 지식재산권 가치 제대로 평가해 금융 생태계 활성화 모색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투자 등 관련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14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력의 법적 결정체’인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가치를 평가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융자 등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협의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금융위원회의 정부위원 8명과 산업계(중소·벤처기업), 금융계(은행·벤처캐피털), 학계, 법조계 등 민간위원 8명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IP 가치평가 및 금융 전문가들은 연구팀을 구성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협의회 안건으로 내놓는 역할을 한다. 금융계·산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는 상정될 안건을 미리 검토해 정책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판단한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발굴한 과제를 유기적으로 종합해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미래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이 회의에서 격월로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협의회 구성·운영방안을 보고한다. 이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류태규 연구위원이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금융의 현황과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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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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