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3일 국민과 기업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달부터 과학기술과 ICT 분야 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등의 현장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미래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상시적으로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최문기 장관과 미래부 실·국장 등 주요간부가 직접 기업과 국민 등 정책수요자의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현장탐방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부 조경식 정책기획관은 “그 동안 미래부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제기한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상향식 의견수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부는 7월부터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과학기술, S/W·콘텐츠, 방송·통신, 네트워크·정보보호 등 주요산업 분야별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기업현장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분기 1회 이상 분야별로 기업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현장애로 및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업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미래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온라인 규제개선 건의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르면 8월중에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 (가칭)규제개선건의방을 구축하여 온라인을 통해 기업과 국민누구나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동 접수창구를 미래부 소관 주요 협회·단체의 홈페이지에도 링크하도록 하여 국민과 기업 등이 손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규제개선 과제로 관리하고, 미래부 규제정비계획·국무조정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해소’ 추진계획 등에 반영하여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규제개선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미래부는 인터넷규제개선 평가단을 가동하고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을 위해 전자인증 선택권 확대 등 20대 우선추진과제를 발굴·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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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규제개선 현장 의견수렴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