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월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관리 실태 조사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 부실시공, 입찰 담합 의혹 등의 부조리가 대거 적발됨에 따라, 이런아파트 관리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9월부터 실태조사를 상시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총 2,138개 단지 중 약 12%에 해당되는 258개소(의무 251개소, 임의 7개소)가 자치구와 주민들로부터 실태조사 요청되어,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권자인 자치구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서울시와 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전수 조사 점검 기간을 단축하고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시에 조사 요청된 단지를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요청되지 아니한 의무관리대상 단지도 순차적으로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상시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7월 25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민·관 합동점검반(시·구·민간전문가) 3개팀을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9월 23일부터 월 3-4개 단지(임대아파트 1곳 포함)를 지속적으로 점검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각 자치구 실태점검반도 9월중에 예비조사를 거쳐 10월부터 월 1-2개 단지를 지속 점검 추진한다.
시는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단체와 MOU 체결을 통한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여 실태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자치구의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시 인력풀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시는 본격적인 실태조사 착수에 앞서 지난 9월 10일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실태조사 매뉴얼 교육과 외부전문가의 아파트관리 부조리 사례 강의 등을 통해 전문성이 부족한 시·구 공무원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소명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일제히 아파트관리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인력 및 예산이 갖춰지지 아니한 일부 자치구의 경우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실태점검을 착수하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투명한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아파트관리 혁신을 위하여 자치구청장과 공조하여 부조리 아파트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부조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아파트관리 비리 척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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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 지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