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간 서울의 도시경영에 있어 최상위 가치판단의 준거가 될 서울의 미래상(未來像)이 1박2일 시민 마라톤 논의 끝에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정해졌다.
뉴욕의 ‘Green, Greater’, 런던의 ‘Sustainable World-City’,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그 도시만의 시대정신을 담은 미래상이 있는 것처럼 서울도 2030년을 목표로 서울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소통(疏通)과 배려(配慮)’는 그 자체로 서울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할 지고(至高)의 가치임과 동시, 향후 20년간 서울이 직면할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의 질’, ‘도시경쟁력’, ‘서울다움’,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 서울이 지향하는 바를 달성해감에 있어 중심이 되는 가치이며, 결국 이번 미래상에는 향후 20년간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울이 이루고자하는 다양한 목표를 이뤄냄으로써 궁극적으로 2030년 서울을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하는 시민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시는 밝혔다.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서 서울시 모든 계획·정책수립 기본방향 제시 역할>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시민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서울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담아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월 시가 올해를 미래 도시계획 100년의 元年으로 정해 서울 도시계획에 관한 합의된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고, 도시계획 체계를 정교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힌데 이은 것이다.
서울플랜’ 명칭은 시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설명하고, 다가간다는 의미로 지은 도시기본계획의 별칭이다.
2030 서울플랜은 2030년까지 서울시가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을 담고 있는 법정최상위 계획으로서, 공간계획 뿐 아니라 향후 서울시의 모든 부문별 계획과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시민 생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되는 20년 장기 목표의 법정계획이며, 이번 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네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자, 국토계획법 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2006년에 수립된 202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고민해서 만들고, 시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한편, 5대 권역별 구상과 이를 구체화할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실현과정을 매년 모니터링 하는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 시민과 더 밀착되고 실행력을 높인 것이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특징이다.
<다양한 구성원 계획 단계별로 참여한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우선 이번 계획은 서울의 다양한 구성원이 계획 단계별로 참여해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 스스로 정한 최초의 ‘시민참여형 서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계획과 차별화된다.
예컨대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전문가 자문단’, 미래상 도출단계에서는 ‘100인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구체적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는 전문가·시민·시의원·공무원 등 108명으로 이뤄진 ‘서울플랜수립추진위원회’가 참여했다.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100명은 최대한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전문 리서치 업체를 통해 성별·연령별·지역별·직업별로 무작위 샘플링 방법으로 선정했다. 경제·환경·인문사회·역사·과학 등 분야별 다섯 차례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두 차례의 분야별 쟁점토론, 1박2일 간의 마라톤 논의를 통해 서울의 미래상을 도출했다.
또, 권원용(총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허선(복지·교육·여성 분과, 순천향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영수(산업·일자리 분과, 김영수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 김기호(역사·문화 분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윤명오(환경·에너지·안전 분과,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최막중(도시공간·교통·정비 분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도 책임계획가(MP, Master Planner)로 위촉해 위원회 주도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시민 공감,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계획만이 궁극적으로 실효성과 집행력을 제고하는 계획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이자 변화라고 밝혔다.
<공간계획 중심 탈피, 시민 삶 직결된 5대 핵심이슈 및 계량화된 지표 제시>
또, 이번 2030 서울플랜이 과거와 대비되는 또 다른 특징은 과거 공간계획 중심의 도시기본계획이 시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으로 그 내용과 형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30 서울플랜의 구성은 시민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서울의 미래상인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이슈계획’, 이를 공간차원에서 구현하는 ‘공간계획’으로 이뤄진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거시적 담론뿐 아니라 복지, 문화, 교통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균형 있게 담겼다.
5대 핵심이슈는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이 수차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서울이 향후 20년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할 것으로 제안한 계획과제들을 기초로 선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58개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첫 번째 핵심 이슈는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도시’다. ‘최저소득기준 보장률’, ‘평생교육 경험률’ 등 5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된다.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건강·교육에 있어 지역별·성별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나이와 성별 등을 불문하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의 이슈다.
이를 위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복지 시스템 마련’, ‘양극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 등 5개의 목표와 각각의 목표별 2~4개, 총 17개의 전략이 뒷받침한다.
두 번째 핵심이슈는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다. ‘고용률’, ‘창조계층 비율’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취업의 기회가 열려있고, 경제주체·지역 간 상생발전 하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도약’,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등 3개의 목표와 각각의 목표별 3~4개, 총 10개의 전략이 뒷받침한다.
세 번째 핵심이슈는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다. ‘문화환경 만족도’, ‘문화기반 시설 수’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자연·역사·문화 자원과 도시를 통합적으로 관리, 전통 및 역사와 현대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서울다움의 요체인 산, 강, 성곽, 그리고 그 안에 형성된 역사자원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내용이다.
이를 위해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역사도시 구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등 3개의 목표와 각각의 목표별 3~4개, 총 11개의 전략이 뒷받침한다.
네 번째 핵심이슈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다.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비율’, ‘재난인명피해자 증감률’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단절·고립된 생태환경을 회복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 도시의 위기관리 인프라·역량을 확충·강화함으로써,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 조성’, ‘다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등 3개의 목표와 각각의 목표별 3-4개, 총 11개의 전략이 뒷받침한다.
다섯 번째 핵심이슈는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공동체 도시’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직주균형지수’ 등 3개의 계량화된 계획지표에 의해 그 실현과정이 모니터링 된다.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집 걱정·통근부담이 적고, 공동체가 활성화된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 공간 확대’,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등 3개의 목표와 총 9개의 전략이 뒷받침한다.
<‘1도심-5부도심’ 중심지 체계-‘3도심-7광역중심’ 다핵 기능중심 전면개편>
공간계획도 4대 정책방향을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 시민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으로 설정, 핵심이슈계획을 뒷받침하고 ‘소통과 배려’라는 서울의 미래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핵심적으로는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속되어 왔던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의 중심지 체계가 ‘3도심, 7광역중심-12지역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는 기존의 단핵 위계중심 체계를 다핵의 기능중심 구조로 재편한 것으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자족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도심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광역중심은 고용기반 창출, 미래산업 육성 역할>
‘도심’은 치열해지는 세계 대도시권 간 경쟁에 대응하는 역할을, 기존 부도심을 대체하는 중심지로서 이번 계획에 처음 도입된 ‘광역중심’은 광역 대도시권의 고용기반의 창출과 확산 및 미래성장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중심지다.
3도심 : ‘기존의 도심(한양도성)’은 ‘세계적 역사문화중심지(ICC; International Cultural Center)’로 육성하면서, 이미 도심급의 중심지로 성장한 ‘강남’과 ‘영등포와 여의도’를 도심으로 위상을 격상해 각각 ‘국제업무중심지(IBC;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국제금융중심지(IFC;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로서 국제기능을 분담, 대한민국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게 된다.
7광역중심 :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서울의 5대 생활권(권역)별로 1개소의 광역중심을 설정하되, 권역의 규모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동북권과 서남권에 1개소씩 추가했다.
12지역중심 : 또, ‘지역중심’은 각 권역별 자족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고용기반을 형성하거나 공공서비스 및 상업·문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곳에 설정됐다.
한편, 자치구 단위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구중심은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자치구 의견 등을 감안,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문화유산이 기본 골격 명확화, 교통축-수도권, 녹지축-역사문화 강화>
이와 함께 서울다움의 요체인 자연문화유산을 서울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교통축·녹지축 등 주요 도시축을 설정했다.
광역교통축은 수도권과 서울의 중심지를 연결해 설정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통해,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이 통합적으로 수립되고, 대도시권 차원의 지역 간 소통 및 상생발전을 위한 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서북권과 동남권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신분당선을 한양도성(도심)을 경유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고, 인천~가산~강남·잠실을 잇는 남부급행철도를 건설해 수도권의 서남권과 동남권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고속철도서비스 소외 지역인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KTX(수서~평택) 노선을 의정부까지 연장이다.
녹지축은 기존의 남북녹지축과 외곽의 환상녹지축을 유지하면서, 내사산을 연결하는 내부의 환상녹지축으로, 서울성곽과 연계한 녹지문화축으로 조성함으로써 서울의 자연과 역사문화 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심 내부까지 크고 작은 녹지를 연계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바람 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으며, 동부·서부간선도로 등 지하화 되는 도로의 상부공간은 공원·녹지로 조성하도록 했다.
공간구조 재편안의 실현을 위해 향후 서울의 도시공간은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 시민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4대 정책방향과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관리된다.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 : 한양도성·한강·용산공원 등 ‘자연·역사문화유산 일대를 특별관리’하고, 주요 산·하천 주변의 자연경관과 서울성곽의 역사경관 등 ‘서울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며, 공원과 도시기능의 연계 및 역할 강화 등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3도심의 국제기능 인프라 확충 등 ‘국제적 중심기능을 확충’하고, 서울과 인접 도시를 연계하는 ‘대도시권의 혁신 클러스트를 육성’하며, 서울의 주요 거점과 인접 수도권을 연계·통합하는 ‘광역교통기반을 강화’한다.
지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 : 광역중심 등 중심지 육성을 통해 ‘권역별 자족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소외·낙후지역의 재생’을 추진하며, 지역 간 불균형지표의 관리 등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합대책을 마련한다.
시민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 : 소생활권 단위까지 생활권계획을 수립, ‘생활권 단위의 지역 특성을 관리’하고, 장소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정비방식 도입,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체계를 구축’하며, ‘문화·복지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5대 권역별 구상 제시, 16년 140개 생활밀착형 생활권계획 수립해 뒷받침>
특히 서울의 5대 권역별 발전방향과 계획과제를 ‘권역별구상’으로 제시했으며, 서울시는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5대 권역별, 140개 지역생활권계획을 금년 말부터 2016년까지 치밀하게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생활권계획은 주민, 자치구의 전면적 참여를 통해 지역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담아냄으로써 예측가능하고 정교한 도시 관리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시는 밝혔다.
<계획지표 달성도 등 모니터링 해 ‘연차별 보고서’ 발간, 계획 실현성 강화>
시는 이러한 계획의 실현 과정을 계획지표의 달성도, 대내외 여건변화 진단 등을 통해 매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매년 ‘연차별 보고서(Annual Report)’로 발간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매년 작성된 연차별 보고서는 5년 단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핵심 참고자료가 되며, 이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이 적기에 수립·재정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시는 이번 발표된 계획(안)에 대해 향후 권역별(자치구) 의견청취, 공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광범위한 의견청취와 시민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계획은 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삶과 삶터에 대한 희망을 담은 계획인 만큼, 이번 계획에 우리들 삶에 대한 성찰과 미래 서울에 대한 통찰을 충실히 담아내려 노력했다”며 “앞으로 계획(안)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토론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 서울플랜이 위대한 도시로 서울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100년 서울의 튼튼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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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030 도시기본계획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