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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채비율 435%…지금 체제로는 부실 심화 막기 어려워
국토교통부는 18일 수서발 KTX 운영 경쟁도입은 철도공사의 체질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2005년 1월 출범 당시 부채비율 50%의 건전 공기업으로 출발했으나, 현재 435%의 부실공기업으로 전락(공사전환으로도 문제해소 안됨)했다.
만성적자(연평균 5.7조원)가 계속되고 있으나 과다한 비용과 여객·화물·차량 등 다양한 기능이 뒤섞여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구조이다.
강성 노조로 인해 과다한 인력 의존 및 비용 낭비형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현 체제로는 단순한 회계분리만으로 부실화(2013년 6월, 부채 17.6조원, 부채비율 435% -2020년 20조원, 부채비율 893%)를 방지하기 곤란하다.
현재의 불투명한 구조 및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서는 동일노선에서 경영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철도공사의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부터 경쟁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노조 등 기득권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신규노선인 수서발 KTX 부터 경쟁을 통한 운영과 함께 철도공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면서 공공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공사와 노조·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서KTX 자회사의 성공적 운영으로 물류·차량 등 코레일의 다른 분야 경영개선과 타 공기업 경영혁신의 모델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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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경쟁도입,철도공사 개선 불가피한 선택
